경희대학교 아버지의자화상-한국근현대사의 이해 강의내용 정리(기말)

최초 등록일
2019.07.02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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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내용이 기말고사 부분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웬만한 건 거의 다 적었는데 1시간 정도 지각해서 장면정부 내용은 못 적었고, 그 전에 이승만 정권 정치파트 부분의 일부를 적지 못했습니다. 기말고사 내용의 90% 이상을 담고는 있지만 일부 내용 누락이 있을 수 있는 점 사전 이해하시고 구매부탁드립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농지개혁
농지개혁의 목적 2가지 : 식민지 지주제를 해체하고 자영농을 만든다., 지주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킨다.
지주는 기생적인 특징을 가진다. 기생지주제. 기생지주제가 아니라 공장을 짓고 산업을 일으키자 그럼 농지개혁을 어떻게 할래???

평년작 생산물의 1.5배를 5년 상환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다면 우리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다.
분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 1.5배 5년 상환이
농민한테 유리하단건 지주한테 굉장히 불리한거다.
근데 문제는 국가가 농민한테 돈을 받아서 지주한테 줄 때 농민한텐 현물로 받고 지주한테는 돈으로 준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함. 돈으로 받는게 굉장히 불리.
우리나라가 물자가 불리한 시기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기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시기였던 거지. 결국 지주는 1.5석에 대한 돈의 가치를 제대로 못 받는거지.
그래서 지주는 계속해서 5년을 기다릴 순 없다!!!하고 생각한거지
지주가 땅을 몰수당햇으면 국가가 몰수당했다는 지가증권을 준다.
이 지가증권을 할인해서 판매해 버린다. 예를 들어 지가증권이 100원이면 이것을 할인해서 50원에 팔아버린거지. 이것을 상인들이 산다. 이것을 가지고 상인들은 귀속재산 불하를 받는데 활용한다. 불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분할로 판매하는데 여기서 상인들이 이 지가증권을 가지고 가서 불하를 받았다.

자본가가 탄생하는 과정: 귀속재산, 농지개혁, 원조
원래는 지주자본을 상업자본으로 즉 지주를 자본가로 만든다는 거였는데 상인이 자본가가 되어버림. 상인이 지주자본을 이용한거지. 농지개혁은 지주자본을 상업자본으로 만드는데 성공. 지주를 자본가로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그래서 상인들이 상업자본가로 전환이 되었다. 보통 구계급과 신계급과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싸움이 없었던거지. 국가는 왜 이렇게 농지개혁을 했을까? 이승만 정권에서 지주를 왜...? 나중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이 갈라지지. 그래서 한국민주당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던거지, 근데 분배면적을 보면 전체 소작지의 27%밖에 안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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