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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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 들어가며
1.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탄생
국보법 1, 2차 개정
3차 개정(소위 2.4 파동)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5공화국의 국가보안법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3. 국가보안법 철폐의 근거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① 유일 합법 정부론의 허구
② 헌법상 법 앞의 평등원칙과의 문제
③ 죄형법정주의와의 문제
타 법규와의 중복성
남북 교류협력법과의 충돌
국가보안법은 반인권적 정권안보법!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은 현행 국가보안법...
4.국가보안법... 아직도 이슈다.
5.나가며

본문내용

0. 들어가며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사회이슈가 되어서 투쟁할 수 있는 거리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위반 - 단과대 학생회장은 당연직 한총련 대의원이 되는데 한총련은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이적단체 가입구성죄로 불법을 저질렀단다 - 으로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렇다 인정해서도 안되고 인정당해서도 아니되겠지만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철폐'의 길이 요원해보이기만 할 지 모르겠다.
무릇 운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혈육의 정까지도 무참하게 짓밟아대는 국가보안법의 잔인성은 지난 겨울 홍익대 '장진숙 학우 사태'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죽어가는 동생의 임종을 맞이 하기 위해 국보 위반 수배자 장진숙 학우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여지없이 국가보안법은 동생의 임종도 보지 못하게 하고 누나를 잡아가두게 하였다. 죽어가는 동생앞에서...
도대체 누나의 죄는 무엇인가? 동생의 임종도 보아서는 아니될 누나의 죄는 안타깝게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학생회장'일 뿐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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