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목차

Ⅰ. 서론
Ⅱ. 분석틀 및 자료
Ⅲ. 대표적 ‘날치기’ 사례 분석
Ⅳ. 대안 및 결론

본문내용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정치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소규모 도시국가에 기반을 두었던 고전적인 직접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거대도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오늘날의 대중사회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못하다. 대의제 민주정치 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국가의 의사를 형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며 등장한 정치체제이다. 그리고 이런 대의제 민주정치가 실현되는 대표적인 제도적 공간은 의회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는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의회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갈등적 이해관계를 타협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공간이기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정책결정기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극대화될 때 민주주의 발전도 함께 극대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불신함으로써 갈등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이 일상화내지는 고질화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국회는 선진 민주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국민들로부터 매우 낮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냉소주의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안의 ‘날치기’ 통과는 여당이 다수당이든, 야당이 다수당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특이하게 이루어지는 풍경으로서, 대화와 합의, 의견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미 FTA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여․야간의 충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여당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로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팽배하고, 야당은 이를 몸싸움으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