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한국의 정책집행과 불응

소개

정책집행의 의의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의 정책불응과 순응의 개념과 발생요인 그리고 한국의 정책집행의 실례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정책집행의 의의 및 중요성

1) 정책과정

2) 정책집행의 개념

3) 정책집행의 중요성

Ⅱ. 정책집행 영향요인(불응 및 순응요인)

1) 정책집행의 불응과 순응

2) 정책순응과 불응의 발생요인

Ⅲ. 성공적인 정책집행과 한국의 정책집행

1) 성공적인 정책집행

2) 한국 정책집행의 실례와 견해

본문내용

ⅰ) 학자들의 견해
○ Presman, Wildavsky
“집행이란 실행하는것, 달성하는것, 생산하는것”
○ Van Meter, Van Horn
“집행이란 정책결정에 의하여 미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부문 및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하는 활동”

ⅱ) 정책집행이란?
결정된 정책내용, 즉 정책설계를 집행의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실천해가는 활동
ex) 정책(건축설계) 정책집행(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

집행의 의의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의 정책불응과 순응의 개념과 발생요인 그리고 한국의 정책집행의 실례로다음과같은 실례를 들고
○ 경부 고속철도와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사업
○ 새만금, 경인운하,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사업
○ 사업비 급증과 국가경쟁력 저하
○ 정부의 신인도 하락과 사회적 대립 격화
정책집행의 불응 해소방안을 찾아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