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요약정리

최초 등록일
2018.12.20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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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집행을 집행자의 네트워크 내에서 교섭과정으로 보았다.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조적이지만 동시에 중앙의 조종과 지방의 자율성에 관심을 갖는 집행의 이론모형을 받아들일 수 있어 몇 가지 통합모형이 나오게 되었다.
정책집행연구의 통합적 접근방법 또는 절충이론은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의 개념적 취약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두 모형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집행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하향적 접근방법의 관심사인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출발점으로, 상향적 접근방법과 다른 이론의 요소를 그들의 모형에 통합하려고 시도하였다.

목차

1. 도입
2. 정책집행연구
3. 결론
4. 요약-정책집행론

본문내용

1. 도입
- 정책집행과 정책내용의 개념과 정책집행단계의 중요성
- 정책집행연구의 성과와 전개과정
- 정책집행연구의 하향적 접근방법과 상향적 접근방법 소개
- 통합모형 또는 통합적 접근방법을 제시한 대표적 학자들의 모형을 살피고 비교
- 정책집행에서 순응 또는 불응의 유형을 살펴본 뒤 국내외 경험적 연구경향 고찰

2. 정책집행연구
1) 고전적 행정모형과 집행관
⑴ 고전적 행정모형: 정책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켜서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몇몇 가정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봄
⑵ 고전파 행정학에서의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관계에 관한 가정도 비판받음
⑶ 정책집행과정에 정치성이 작용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실들: ㉠집행과정에서 구체적 정책내용의 결정 ㉡이해당사자간의 협상과 타협에 의한 집행 ㉢공식집행자의 실질적 결정권 행사
⑷ 현대적 진행연구의 배경
㉠미국의 배경: 1960년대 사회문제에 관한 입법의 영향, 엄격한 권력분립, 연방국가 ㉡한국의 배경: 단일국가이며 1980년대 후반까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입법부, 행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크지 않았으나 90년대에는 지역주민의 NIMBY, PIMBY 의식 확산으로 정책집행이 어려워지고 정책집행의 관심이 커짐
⑵ 현대적 집행연구의 전개과정
㉠ Pressman & Wildavsky의 사례연구의 처방적 교훈
- 정책설계와 정책집행의 밀접한 상호관계가 강조되어야 함
- 정책입안자는 보다 적절한 정책집행기관을 고려해야 함
- 행위의 기저에 있는 정책이론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리더십의 지속성이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중요한 요건임
- 정책의 단순화가 바람직함
- 정책설계와 정책집행 사이에 밀접한 상호관계 강조
㉡ 정책집행의 유형화:
- Mclaughlin의 상호작용 유형분류(상호적응, 코업테이션, 부집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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