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정책집행에서 순응성 영향요인 분석] 논문요약 및 개인적 견해(순응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최초 등록일
2018.12.01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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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호시설 정책집행에서 순응성 영향요인 분석」논문요약 및 개인적 견해(순응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목차

Ⅰ.논문요약
ⅰ.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음식물 자원회수시설의 현황
4. 정책순응을 위한 집행이론

ⅱ.본론
1. 울산시 북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2. 서울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ⅲ.결론
1. 자원회수시설 연구결과
2. 최종결론

Ⅱ.개인적 견해
1. 위의 논문을 채택한 이유
2. 논문을 읽고 느낀점
3. 순응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논문요약>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많은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오수처리장 등의 비선호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편익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입지선정, 기술력 부재, 주민반대, 갈등해결 시스템 부족 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토지, 아파트 등 재산적 가치 측면에서 바라보는 반면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를 운영하는 필수 시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갈등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이 의도하는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혐오시설로 대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사례조사 분석을 통하여 정책순응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선호시설을 둘러싸고 해결되지 못하는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자원회수시설이 성공적으로 건립되었다고 평가받는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대상으로 각각 하나씩 선정했다. 그 후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순응확보를 위한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환경부 자료 및 관련 기관들의 자료와 각종 언론매체 및 논문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3. 음식물 자원회수시설의 현황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사회 전반에 편익을 제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측과 정책 대상 집단인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에 있어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이 자원회수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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