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강정마을 갈등 분석

최초 등록일
2019.09.18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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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강정마을 갈등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주해군기지 건설 배경.
2. 제주해군기지와 강정마을 갈등, 협상 전개 과정.
3.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의 주요 쟁점.
4.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구도 및 모형.
5. 결론

본문내용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해 찬반 태도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
▶ 1993년 12월. 해군 방위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소요가 결정
▶ 1995년 9월. 건설 계획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며 처음으로 제주도민에게 알려졌다.
→ 당시에는 국방부와 해수부 차원에서만 ‘화순항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지는 않았다.

▶ 갈등 표면화의 계기
- 2002년 5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과 해양 안보”를 주제로 열린 함상토론회
→ 이 자리에서 전략기동함대의 제주 건설을 제안하는 연구내용이 발표
- 2002년 6월 해양수산부가 ‘제2차 연안항 항만기본계획’에 당초 여객 및 일반화물 부두로 계획되었던 화순항 북서쪽을 해군 보안항구로 변경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됨.

갈등 표면화기
양측 다 대립과 갈등의 수위가 높아졌지만 2005년 1월,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이 수그러짐.
->
갈등의 재 증폭
▶ 2005년 4월,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재추진 의사 발표
▶ 2006년 4월, 공군의 전략기지 건설계획까지 발표
→ 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 및 제주해군기지 도민유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제주지역 전체의 갈등으로 비화

참고 자료

강민철. “FMECA 기법을 통한 군기지 입지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제주 해군기지 사례를 중심으로“. 2012
고경민. “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 제주해군기지 갈등사례” 「분쟁해결연구」. 2012
박신숙. 공공정책갈등과 제3자 개입의 정치경제 : 제주해군기지건설 사례. 2017
심준섭,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2012
오상준.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 해군기지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2012
은재호.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방안 연구 : 제주해군기지사례의 교훈. 2010
주용범. 정부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정책불응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 제주해군기지 입지를 중심으로. 2012
한옥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의 갈등과 그 치유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2019
강정해군기지 건설 공식화 / 제주 CBS. / 2010. 11. 15 https://news.v.daum.net/v/20101115161210167
서귀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해군지기 '분수령' / 뉴스. / 2007.04.27.
https://news.v.daum.net/v/20070427115508532.
위미1리 이어 화순도 ‘반대’…입지재선정 ‘불발’. / 제주의 소리. / 2010.10.13.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89408
우근민 제주지사 "해군기지 수용" / 조선일보 / 2010. 11. 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6/2010111600036.html
해군 구상권 청구, 거센 철회요구..."결단 내려라" / 헤드라인 제주 / 2018. 04. 18.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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