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과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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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09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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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익집단과 NGO"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배경

2. 본론
1) 이익집단
2) NGO
3) 정책네트워크와의 관계

3. 결론
1) 요약
2) 마무리

본문내용

A. 연구배경
오늘날 정책과정에는 정부와 국회, 정당 외에 이익집단, NGO, 언론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급증하면서 공적부문과 사적부문 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확대·발생하게 되었고 이들은 연계관계를 형성하여 정책결정에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게 되었다.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구조는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정책과정의 공식적 관계 뿐 만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 하에서 복잡한 갈등관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관계는 근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 혹은 정책참여자의 순응 또는 불응에 따라 정부부처 간, 정부와 이익집단 간, 혜택을 보는 이익집단과 손해를 보는 이익집단간의 상호작용 구조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정치과정은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요구를 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이를 이익표출(interest articulation) 혹은 요구의 제기(demand making)라 하며 이를 행하는 주체를 이익 표출 기구라고 한다. 근대 이후 다양한 전문화된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면, 이 중 이익집단(interest group)이 대표적인 이익 표출 기구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책 결정이 이익 표출의 양, 방법, 내용, 강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근대의 중요한 정치기구가 이익집단이라면, 20세기 이후 현대에 접어들면서 정치를 논하면서 NGO를 빼놓을 수 없다. 20세기 이후 중요한 정치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NGO의 급속한 확산와 이들의 영향력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는 200만개 이상의 NGO가 활동하고 있으며, 놀라운 것은 이들 중 70%이상이 지난 30년 간 창립되었다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도 1980년 이후 매년 3%씩 NGO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의 약 31%가 NGO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장영길,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 건설산업의 분리발주제도 폐지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Policy Network between Government and Interest groups : focused on the「Separate Ordering System」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201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태현, 정책네트워크에서의 NGO의 참여와 역할 분석 : SOFA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Participation and Role of NGOs in Policy Network : focusing on the SOFA Joint Committee (2018, 서울대학교)
강선중, NGO의 정책참여와 한계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NGOs' policy participation and limitation : focused on the separation policy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2005, 연세대학교)
조용상, 정치학의 이해 ; 9장(p.249-279)
네이버 지식백과 ; 이익집단,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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