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 순응·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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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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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과정에서 결정된 정책이 자동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의 해 달리 집행되기도 하는데 특히 정책결정자의 지사에 대해 정책집행자가 또 정책집행에 대해 환경이 얼마나 순응 또는 불응하느냐와 관련된 문제가 정책집행의 성공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처럼 정책집행의 중요한 위치를 차

목차

1. 순응의 개념
1) 순응
2. 정책집행에서의 순응·불응
3. 순응 및 불응의 발생요인

본문내용

정책집행과 순응·불응
정책집행과정에서 결정된 정책이 자동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의 해 달리 집행되기도 하는데 특히 정책결정자의 지사에 대해 정책집행자가 또 정책집행에 대해 환경이 얼마나 순응 또는 불응하느냐와 관련된 문제가 정책집행의 성공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처럼 정책집행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순응과 불응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다. 행정학과 02임핵국 정재호
1. 순응의 개념
1) 순응
특정의 행동규정에 일치하는 특정행위자의 모든 행동
2) 불응
특정의 행동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
3) 순응의 유사개념
① 복종-특정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명령에 대한 반응
② 동조-겉으로 명백히 나타난 또는 잠재되어 있는 규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것, 동조는 순응과 수용을 포함하는 개념
③ 수용-순응이 외면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특정 규범이나 규칙에 일치하는 것을 의하는데 반해 수용은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수용은 외면적·표면적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면적인 가치체계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의미
④ 합의-둘 또는 그 이상의 행위자들 간의 관점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의식적 노력에 의해 조성되는 것,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자동적으로 특정 규칙이나 규율에 항상 일치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순응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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