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

법학- 죄형법정주의에 관한글
건전한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본법에 그 근거 규정이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며, 그 처벌 정도는 법관이 임의대로 결정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이러한 규정이 신설된다면 우리의생활의 생활 변했을까?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생활은 불안의 연속이 될 것이다. 국가는 “엿장수 마음대로“ 라는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금하고, 심지어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범죄와 형벌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줄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레포트의 주제「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죄형법정주의
ⅱ죄형법정주의 역사 
  ⅲ죄형법정주의 배경 
  ⅳ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ⅴ죄형법정주의 문제점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전한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본법에 그 근거 규정이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며, 그 처벌 정도는 법관이 임의대로 결정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이러한 규정이 신설된다면 우리의생활의 생활 변했을까?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생활은 불안의 연속이 될 것이다. 국가는 “엿장수 마음대로“ 라는 식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금하고, 심지어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범죄와 형벌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줄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레포트의 주제「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Ⅱ 본론
ⅰ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말로 대표된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할 행위라도 법률이 이를 범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형벌을 과 할 수 없다. 또, 범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형벌 외에 형벌을 과할 수 없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법과사회[교학사]-김범주외3명 150~152p
· 신법학인문 [삼우사]-이동훈외3명 422~42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