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

소개

2006년 법대 졸업고사 문제

목차

Ⅰ의의와 효과

⒈의의
⒉효과
Ⅱ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Ⅲ사실의 착오의 견해

⒈구체적 부합설
⒉추상적 부합설
⒊법정적 부합설
Ⅳ사실착오의 유형
⒈구체적 사실의 착오
⒉추상적 사실의 착오
⒊객체착오
⒋방법착오
⒌인과과정의 착오
Ⅴ구체적 사실의 착오를 위한 학설

⒈구체적 부합설
⒉법정적 부합설

본문내용

Ⅰ의의와 효과

⒈의의
행위자가 행위시에 법적구성요선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포함된다.

⒉효과
⑴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행위자가 행위시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의범으로 처벌 할 수 없다.
⑵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행위자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는 가중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⑶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행위자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도 감경적 구성요건에 의하여 벌할 수 있을 뿐이다.

Ⅱ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사실의 착오에 관하여 인식과 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여야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착오의 중요성 내지 한 계의 문제이다. 형법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