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소개

정말 강추 완벽자료

목차

Ⅰ.머리말……………………………………………………………………1p

Ⅱ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와 기능……………………………… 1p
1.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1p
2.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기능 ………………………………………2p

Ⅲ.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 5p
1.지방재정조정제도…………………………………………………… 5p
2.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장치 …………………………………… 7p

Ⅳ.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8p
1.지방재정의 실태………………………………………………………9p
2.지방재정의 문제점……………………………………………………10p

Ⅴ.지방재정의 분권화의 의의와 기본 방향 …………………………11p
1.분권화의 의의…………………………………………………………11p
2.분권화의 논리…………………………………………………………12p
3.분권화의 장점과 단점 ………………………………………………12p
4.재정분권화의 기본방향………………………………………………15p

Ⅵ.결론 ……………………………………………………………………17p

본문내용

자치단체장들도 자신들이 과장되게 내걸었던 공약을 실현하려고 각종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 재원을 지방세의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조달하기보다는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따라서 단체장을 뽑을 때 중앙정부와의 교섭능력이 큰 인물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인물들은 작지만 주민의 복지와 밀착된 자치행정을 추구하기보다는 展示效果가 큰 대형공공사업에 치중하게 되어 오히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기 일쑤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도 단체장도 자치와 책임, 특히 재정책임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결국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도 낮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구호를 내건 지방분권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껍데기 지방자치를 통해서는 주민의 참가도 유도하기 어렵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도 실현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분권개혁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자치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분권개혁에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치재정권의 확립이 중요하다. 즉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 재편을 통해서 自主財源의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간 재정력격차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행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재정분권화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 재정분권화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과 自治財政權의 정도에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화의 개혁방향도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地方財政과 自治財政權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변화과정과 실태를 알아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지방재정의 주요문제점들을 도출한 후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財政分權化의 의의와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유 훈, 지방재정론. 법문사, 2000
·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02
· 김종순, 재정분권화의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3년 제2호 통권 121호
· 김동기, 분권화시대의 한국지방재정론, 법문사, 2003
· 강태구, 주석지방재정법, 만파, 2000
· 부만근, 한국지방재정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