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최초 등록일
2017.05.25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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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
(5)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2.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보통교부세
(3) 특별교부세
(4) 부동산교부세
(5) 소방안전교부세
(6) 지방교부세의 감액 및 인센티브

3.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개념
(2) 국고보조금의 성격
(3) 보조금의 분류

4.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1) 조정교부금
(2) 시·도비보조금
(3) 징수교부금

5. 지역발전특별회계
(1) 배경 및 목적
(2) 기능 및 역할
(3) 운영방식
(4) 편성절차

6. 기타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역상생발전기금
(2) 재산세 공동세제도

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망과 과제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망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정부 간의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 쉽게 말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면서 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 간의 경제 및 재정불균형과 함께 주민이 어느 자치단체 지역에 살더라도 일정한 행정수준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호 모순된 명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으로는 자치단체간의 재원불균형 조정,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보장, 국가적 관심사항에 대한 참여촉구 및 역할분담, 홍수 등 특별재해에 따른 보조 등이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재정불균형의 시정, 국가최저한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를 보조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 지역 간 누출효과의 보정 그리고 특정 정책추진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재정이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불균형과 함께 동급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겪고 있다.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1)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서비스를 국가의 가치재로 보아 그 급부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부가결한 기본적 공공서비스에 대해 국가적 최저표준의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시정한다.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
(1) 특정보조금
특정보조금은 특정 공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서 선택적 보조금 또는 조건부 보조금이라고도 부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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