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분권화 정도가 지방자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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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기존문헌검토
1. 이론적 배경
1) 분권화
2) 재정분권화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3) 지방재정수입의 체계
2. 참고문헌

III. 개념적 준거틀

IV. 가설

V. 연구접근방법 / 조사설계

VI. 자료수집방법

VII. 자료분석방법

VIII. 요약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정부지출의 결정요
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 경제적 변수 등을 통하여 정부지출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 정의 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지가 않
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정분권화정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 제목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을연구 의 목적으로 한다.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재정분권화가 정부규모를 결 정한 다는 재정분권화가설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관련하여 적용해 보기 위하여,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전후로 한 분석과 분석대상을 광역시와 도로 구분 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정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 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일관된 자 료의확보가 용이한 1986년에서 시작하여 1995년까지로 하며 공간적범위는 15개의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5광역시, 9도)로 한다. 대상적 범위는 재정분권화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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