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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의 필요성과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실현가능성

벤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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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07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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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1. 재정분권의 의의
2. 재정분권의 필요성

Ⅲ. 현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
1.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내용
2.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관련 쟁점

Ⅳ.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실현가능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재정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주장되고 있다. 현재 재정분권의 확대 요구는 세입측면 측, 세입분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재정분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추진되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 핵심에는 조세배분에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지방자치실시 이후 8대 2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리포트에서는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현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실현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해볼 것이다.

Ⅱ. 재정분권 관련 이론적 논의

1. 재정분권의 의의

재정분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획일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분권의 개념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분권이라는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분권은 권한의 배분정도, 권한의 분산화 등으로 규정한 학자도 있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정도와 이양범위 내 권한을 행사하는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재정분권은 “지방정부가 지역 내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다.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중앙정부 재정도 어려운 시점에서 재정분권을 강조하면 국가재정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참고 자료

라휘문,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와 추진방향」, 한국정책연구 (2019)
김하중,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
임동완 외,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관련 논점 검토와 세부 실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서울행정학회 (2020)
이원희, 「자치시대, 재정분권의 타당성과 가능성」, 중부일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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