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저작시기 2014.11 |등록일 2015.10.14 | 최종수정일 2015.12.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Ⅰ. 수직적 재정조정
Ⅱ. 수직적 역재정조정
Ⅲ. 수평적 재정조정
Ⅳ. 각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
Ⅰ. 재정조정기준의 정립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지원
Ⅲ. 지역 이기주의의 해소 수단
Ⅳ. 지방재정조정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출 저

본문내용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②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③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 받침해주기 위한 재원 이전장치이다.
행정기능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중 략>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 으로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 확립되면서 계획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특성에 맞는 재정조정정책이 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지방 행・재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의 지원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연구
이상곤(2003), 국고보조금의 지출과 가설에 관한 연구
김도승(201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조성화(200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최광철(2008), (2008공통교재) 지방재정조정제도
www.prism.go.kr
김현수(2010),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 제도 비교 연구
김도승(201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구정태(200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연구

구매평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지방재정조정제도 7페이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지방재정조정제도정부 간의 재정적 협력을 ... 의 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간 재정 ... 목차 1.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1)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2)지방
  • 한글파일 [지방재정제도] 지방재정 개념과 특성, 지방재정운영원칙, 지방수입구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12페이지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지방양여 ... 유형 VII. 지방교부세(지방재정조정제도) 1. 의의 2. 지방교부 ... . 지방교부세 (지방재정조정제도) 1) 의의 지방교부세제도는 광의로 볼
  • 한글파일 미국 의회 예산과정, 2015년도 예산안, 지방재정조정제도 14페이지
    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3. 지방재정조정제도 1. 미국 의회의 예산과정을 ...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에 이전되는 재정 ... 정부의 2015년 분야별 재정 분배 현황은 위의 표(굵은 글씨는 중점 투자
  • 한글파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4페이지
    .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중앙정부지방 ... 결여되어 있다. 결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장래는 지방정부에게 재정자주권을 ... 로부터의 재정이전이라 지칭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한다. 2
  • 한글파일 한국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 및 지방 재정조정제도 21페이지
    재정조정제도를 설명하고,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하라. 3 ... 한국예산 2016년 2학기 기말 Paper 목 차 1. 한국 국회의 ... ㆍ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정부
  • 한글파일 행정학과 지방재정이론 - 시험 예상 문제 정리 8페이지
    1.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한 이유와 제도의 유형을 일반적 관점에서 ... 정부지방정부재정조정제도와. 광역 기초지방정부재정조정제도로 구분하여 ... 설명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지방정부에 재원을 공여해 주고 지방
  • 한글파일 지방재정조정제도 3페이지
    수준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이러한 지방 정부 간의 재 ... 정부에게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에 재정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수입 확충에 대해 어떤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지방재정조정제도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