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분석, 발전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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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최종 저작일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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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분석, 발전방안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Ⅱ. 분권화의 개념
Ⅲ.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의의
Ⅳ. 지방분권의 내용과 기능
Ⅴ. 한국 지방분권의 개혁의 문제점
Ⅵ. 한국 지방분권의 활성화 방안
Ⅶ. 맺는말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 면이 크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과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소통과 협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일정지역에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적 협조를 통해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에 대하 책임을 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집권적인 체제는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국가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다 그 형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 협조나 신뢰 또는 평등을 전제를 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력의 우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배하는 식이다. 이는 중앙이 행정적 권위를 내세워 지방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행태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앙집권제도 아래서 중앙정부는 지방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규제 위주로부터 탈피해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바람직한 지방분권을 이룩해야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실현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약 25여년이 다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제가 예전에 비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 점진적인 진전과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방분권의 실현 차원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지방분권의 수준은 자치사무, 자치재정, 자치입법, 자치조직, 주민자치 분야에 있어 모두 저조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변화와 성장의 소리만 외칠 뿐 여전히 기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부영 박재희(2019)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한부영, 김필두(2019)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분권사전협의제의 역할
윤영섭(2019)한국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현실성 연구
박재율(2019)문재인 정부시기 지방분권 정책방향과 실천과제
임성학(2018)한국의 정당분권과 지방분권
김순은(2018)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이환범(2013)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효과적인 추진방안
강선주(2012)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정창화, 한부영(2005)지방분권화의 이론과 원칙탐색
나혜진(2004)한국 지방분권 개혁내용 분석과 발전방향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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