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소개

간통죄의 존치 or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존치를 주장하는 글입니다.

목차

1. 간통죄
2. 간통
3. 간통죄의 고소
4. 간통죄의 조사와 처벌
5. 간통과 증거
6. 간통죄와 이혼, 위자료
7. 간통죄와 다른 형사범죄
8. 간통죄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본 죄의 보호법익은 가정의 혼인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배우자가 없는 상간자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본죄의 주체는 법률상의 배우자이므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남편 또는 아 내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 혼인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민법 816)에도 혼인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므로 일시 별거중인 남녀와 맺는 성교관계도 본죄가 성립된다.
간통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며, 그 기수(旣遂)는 남녀 생식기의 결합으로 성립된다 본죄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신분범이지만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만일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으면 이른바 이중간통(Doppelehebruch)이 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본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소 229). 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소 230).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간통에 대한 종용과 유서는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

2. 간통이란?
① ‘간통’의 정의
간통이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241조). 간통죄가 성립되면 형사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민사상으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도 당하고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 http://www.naury.com
· · http://www.lawars.com
· · MBC 100분 토론 : 2005년 11월 3일 <간통죄 폐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