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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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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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간통죄의 의미
2.간통죄논란
3.외국의 간통죄
4. 간통죄 폐지 이유
5. 간통죄가 없어져도 바람펴도되는지…

본문내용

간통죄의 의미
간단하게 말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갖게 되면 이것을 피해 배우자가 신고 한다면(친고죄) 죄가 성립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죄입니다. 만약에 솔로 여자가 있고 부인이 있는 남편이 서로 관계를 가지게 되면 둘다 간통죄가 되는 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솔로 여자가 남자가 부인이 있는지 몰랐다면 얘기는 달라질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안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피해배우자의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법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간통죄가 유지된지 6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통죄 혐의를 증명하려면 까다로운데요. 성교현장을 경찰과 함께 덮치거나 증거 사진등이나 자료가 필요한데 이것을 배우자 혼자서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죽은 법이라는 말도 있었고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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