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속에 관한 논쟁

최초 등록일
2020.07.2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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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존속에 관한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간통의 정의

Ⅲ. ‘간통죄‘ 존속에 관한 논쟁
1. 간통죄의 존속의 입장
2. 간통죄의 폐지의 입장

Ⅳ. ‘간통죄‘에 관한 사회적 함의
1. 사회 문제적 논의/ 2. 시대의 반영

Ⅴ. ‘간통죄‘의 거시적 논의
1. 간통죄에 관한 방향성
2. 국민의 법 감정

Ⅳ.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 론
“인간은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정념 속에 피차에 이성을 그리워하는 불타는 정념이 하나있다.”
- 루소,『인간 불평등 기원론』, 중 - 이러한 인간의 속내를 보여주는 속칭 막장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 그 흔하고 흔한 불륜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유형별로 나누어진 불륜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배우자에게는 항상 자식걱정 살림걱정에 손발이 거칠어진 상처받은 현모양처들이 있다. 이들이 흔들리는 남편들을 잡는 방법이 바로 ‘간통죄’이다. 간통죄란 형법 241조 1항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징역 2년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 형법으로 다스려지는 무거운 죄이다. 남편과의 싸움에서 간통죄를 갖다 붙여 대화하면 남편은 고양이 앞에 생쥐마냥 쩔쩔 맨다. 이렇게 간통죄는 이들의 가장 유일한 무기이며 가정을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배우자에 간통에 힘없이 무너져야 하는 남편과 부인들에게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인 간통죄가 폐지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Ⅱ. 간통의 정의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간통죄는 간통이 성립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그리고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라고도 명시 한다. 간통죄가 있으므로 문란해질 수 있는 성문화를 바로 잡고 간통발생의 예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통죄는 그 범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렵고 사건발생에 있어서 객관적 이기가 쉽지 않아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존치론 자들과 폐지론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참고 자료

루소,『인간 불평등 기원론』,
송강희, 내 남자가 바람났다, 한스미디어,2006
양현아, 간통죄 폐지, 드러난 성적 자유주의 담론과 묻혀 진 피해 배우자의 손해, 서울대법학 논문, 2015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저스티스 , 법학 논문 2008
박찬걸,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논문, 2010
심영희, 간통의 실태 및 성도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국정홍보처,「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표 및 설문지」, 2006
헌법 제 37조 2항
「한국여성단체연합 임원회의 정책토의 발제」 내용 중 발췌
「네이버 블로그」http://blog.paran.com/fancase/1270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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