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 토론 자료

최초 등록일
2019.07.05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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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과연 부활해야 하는가? " 주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측의 주장과 각 주장 반박자료, 간통죄는 부활하면 안된다는 반대측 주장에서 자료를 만들었기에 반대측 내용이 많습니다.

목차

1. 간통죄 부활 반대 근거
2. 예상 반박
3. 찬성측입장
4. 반박

본문내용

간통죄 부활 반대 근거
1. 세계적 추세
현재 OECD 35개 국가 중 30개국에서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다.

<중 략>

11. 오늘날 형벌의 목적과 맞지 않다.
간통죄는 징역형으로 무조건 다스리는데,
과거에는 형벌의 목적은 징벌성으로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 및 응벌이 목적이였으나 오늘날에는 교육형을 목표로 합니다. 즉, 징역을 받는 동안에 교정과정을 통해 사회로 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간통죄는 오직 징역형으로만 다스리는 점 간통죄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징역을 살길 바라거나 다른목적이 있어서 고소하는 것이지 교정되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면 간통죄는 징벌성에 부합하게 재정됨이 다분하게 보인다. 따라서 간통죄는 오늘날 형벌의 본질 및 방향에 맞지 않는 법 퇴회된 법으로 폐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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