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최초 등록일
1999.11.03
최종 저작일
1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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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1)간통죄에 관하여.
2)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결 론



본문내용

모든 법율은 그 사회 현제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통해 그것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나름대로 정리해 볼 때 현 상황에선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체는 되지 못한다. 간통죄로 인해 여성이 피해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밝혔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간통죄는 일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랫 동안 쌓아온 우리의 전통적 윤리, 도덕 등 가치관이 오히려 법율 보다 더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예방적 기능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행위는 가능한한 법의 통제를 피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 현 시대의 감각에 맞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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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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