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다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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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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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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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가 다시 부활해야 하는 이유를 적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외도의 억제 장치이다.
2.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다.
3.제도적 정비가 미흡하다.
4.부정과 외도를 권장하는 사회가 된다.
5.사회적 가치와 도덕심을 무너뜨리게 됨.
6.간통이라는 행위는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행위이다.

Ⅲ.결 론

본문내용

간통죄는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을 말한다. 즉 혼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외도, 불륜 등의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간통죄의 존재로 인해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들도 법적 처벌이 무서워 쉽게 외도를 할 수 없었고 만일 외도를 하다가 배우자에게 발각 되었을 경우 피해를 당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가해 배우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벌이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간통죄는 정식으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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