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소개

노동조합 설립에서 단체협약까지 절차와 의의 그리고 설명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설립
3. 노동조합 설립의 효과와 법외조항

Ⅱ. 노동조합의 운영
1. 규약(노조법 제11조[규약])
3. 총회(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4. 대의원회(노조법 제17조[대의원회])
5. 회계감사(노조법 제25조[회계감사]
6. 임원 : 집행기관

Ⅲ. 노동조합의 활동
1. 의의
2. 정당성의 기준

Ⅳ. 노동조합의 재정
1. 노동조합의 재정원칙
2. 조합재정의 범위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Ⅰ.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와 단체교섭, 체결권의 보장
2. 단체교섭의 유형
3. 단체교섭의 주체
4.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Ⅱ.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와 기능
2. 단체협약의 취업규칙․근로계약과의 관계
3. 단체협약의 체결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여후효(법 제32조)
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6. 단체협약의 해석(법 제34조)

본문내용

■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Ⅰ.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
1. 노동조합의 의의
가. 노동조합이란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
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나. 노동조합의 실체요건
- 적극적 요건 :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 소극적 요건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노동조합의 절차적 요건 : 행정관청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신고증교부(노조법 제10조)
2. 노동조합의 설립
가. 노조설립자유(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나. 복수노조 설립 금지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
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 최근 판례는 초기업단위노조(지역노조, 산별노조)의 지회와 기업별 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정립되고 있음. (대판 2004.07.22, 2004다 24854)

다. 노조 조직형태

참고자료

· 하갑래 근로기준법[제9판]
· 김형배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