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노동조합 도입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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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프로야구 선수 노조가 불가능한 이유와 근거
1) 프로야구선수의 근로자성을 대중이 인정하기 어렵다.
2) 현재 프로 야구 수익구조상 복지를 기대하기 힘들다.
3) 선수를 보호할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스포츠 활동을 노동으로 보기 어렵다
ⅱ. 프로야구 선수 노조가 가능한 이유와 근거
1)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다.
2) 모기업 의존도 하락 및 야구 선수 지위 상승
3)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의한 보호
4) 스포츠 활동도 직업활동이기 때문이다.
ⅲ. 프로야구 선수 노조 도입 및 실행 방안
1) 구단의 자생력을 키워 노조를 도입해야 한다.
2) 관련 법·제도를 개정해야한다.
3) 외국의 선례를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저항해야한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프로스포츠가 시작된 것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이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 구조 안에서 구단과 선수의 법적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과 제도는 발전하지 못했으며 프로야구선수의 노동자성은 부정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노조(MLBPA)가 설립된 것은 1952년이고, 처음으로 리그 사무국과 노동협약을 맺은 건 1968년이다. 메이저리거라고 하면 누구나 거액을 받고, 일정 제한이 있지만 자유로운 이적 등 선수 권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보장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선수들이 구단과 리그에 대항해서 싸운 결과물이다. 1970년에는 FA(프리에이전트) 제도 도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커트 플러드의 법정 투쟁이 있었고 그의 투쟁으로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1972년에는 연금문제를 둘러싸고 최초로 13일간 파업이 벌어졌고, 1975년에는 이른바 '피터 사이츠의 결정'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선수들에게 이적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 후, 선수노조는 리그와 교섭해 FA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수 측의 교섭권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프로야구에서 선수노조가 생겨난 것은 1985년 11월이다. 그 이전까지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선수 개인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했다. 한국처럼 선수회가 있었지만 구단이나 일본 프로야구 기구(NPB)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권리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된 선수들로부터 입회서를 받은 선수회는 기습적으로 토쿄도 노조 위원회에 자격심사를 청구했고, 결국 통과되면서 정식으로 선수노조가 발족했다.
현재 대한민국 또한 선수들의 권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KBO와 구단은 몇가지 이유를 들어 선수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외국의 사례처럼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울 선수들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국 프로 야구 사회 속 구단과 선수 관계에서 프로야구 선수 노조의 가능성, 불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노조 도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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