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NGO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소개

NGO의 개념과 한국에서의 활동 내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및 기여에 대해 여러 문헌 참고하여 논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NGO의 바람직한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한 리포트입니다.


총 19권의 책을 참고하여 최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논문 형식에 맞춘 리포트입니다. 참고한 부분에는 모두 각주를 달아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총 19장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NGO의 이론적 고찰
1. NGO의 개념 정의
2. 한국 NGO의 발달 배경
3. NGO의 현황 및 활동 내용

Ⅲ. NGO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1. NGO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방식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NGO의 영향력
3. 공동체 사회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Ⅳ.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NGO의 역할 및 기여와 한계
1.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NGO의 역할(기능)
2.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한 NGO의 사례
3. NGO의 기여와 한계

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NGO의 바람직한 역할
1. 능동사회의 구축자로서의 역할
2. 참여민주주의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3. 공동체 사회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4. 전문성 및 윤리성이 요구되는 NGO의 역할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형성과정의 참여자들은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식적 정책결정자와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정책결정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한 비공식적 참여자(unofficial participation)로 구분된다.1)
정책결정의 참여자들은 모든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정책 산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각 참여자의 이해관계, 정책에 대한 책임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다르고 각 참여자들의 참여의 강도, 투입하는 자원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향력 즉, 역할 또한 다르다.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당의 고위 지도자들도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 결정 문제들에 대해서 는 대부분 특정한 하위무대 또는 전문화된 각 하위무대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2)
18세기 이후 국민국가의 부상이 사회구조와 인간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듯이, 20세기 후반 이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NGO혁명은 개인의 권리, 정부의 역학, 민주주의의 질과 범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자원배분 등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NGO는 선진국과 후진국, 국내사회와 국제사회를 막론하고 인권 ∙ 복지 ∙ 환경 ∙ 문화 ∙ 여성 ∙ 평화 ∙ 국제원조 등 많은 분야에서 그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후기산업사회에서 시민은 자기정체성과 창조적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적 ∙ 이념적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NGO에 대해 시민의 요구와 기대가 증대하고 있다.3)
즉, NGO은 정치적 ∙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고 운동방향이 대립되지 않는 중립적 감시단체나 자원봉사단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정당이나 이익집단과 구별된다.4)
NGO는 정책의 주창자 ∙ 감시자 ∙ 서비스제공자 ∙ 평가자로서 정부정책의 다양한 단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NGO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과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NGO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자료

· 김동춘 ∙ 김수현 ∙ 정태석 ∙ 조희연 ∙ 주성수 ∙ 차명제 공저,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2000.
· 김석준 외 10인, 거버넌스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2.
· 김영래, 이익갈등과 이익집단정치, 한울, 1997.
· 김영래 외 공저, 한국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박영사, 2003.
· 김영래 ∙ 이정희 외 공저, NGO와 한국정치, 아르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