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정책참여에 관한 실증적 분석

소개글

NGO가 정책에 참여하는 유형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았고 관련된 기사도 참고로 몇 개 끄적여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십시요~

목차

◈ 들어가는 말

1. NGO 정책참여의 역사적 분석
1) 1987년(민주화운동) 이전의 NGO 정책참여
2) 1987년(민주화운동) 이후의 NGO 정책참여

2. NGO 정책참여의 부문별 분석
1) 보건복지부
2) 환 경 부
3) 행정자치부
4) 기획예산처
5) 지방자치단체

3. 정책사례별 NGO의 정책과정참여에 대한 실증연구
1) 영월 동강댐 사례
2) 한약분쟁, 의약분업 사례
3) 부패방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재정 사례
5) 재벌개혁 정책 사례

【 NGO 관련 기사 】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NGO의 정책참여와 관련한 이론적 접근을 기초로 하여 NGO의 정책참여에 대해 역사적 분석과 NGO활동 부문별 분석을 통해 NGO의 정책참여가 NGO-정부간 관계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몇 가지 정책사례에 있어 NGO의 정책참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도 포함시키기로 한다.

1. NGO 정책참여의 역사적 분석

1) 1987년(민주화운동) 이전의 NGO 정책참여

- 해방 이후 국내 NGO부문은 해외원조기관과 종교단체의 지원에 의존
- 다양성과 사회 역할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음
-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주의, 혈연주의, 지역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높게 두어 시민사회 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름
-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진행된 1970년대 이후에도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음 <<==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NGO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안제 시 자체가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원천적으로 불가능

◉ 이러한 상황하에서 NGO의 활동은 제도화된 무대보다는 비제도화된 수단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에 처함 <<== 정부가 제도적 참여의 수단을 독점하고 적대적이 며 대립적인 정부-NGO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
2) 1987년(민주화운동) 이후의 NGO 정책참여

- 6.10 민주항쟁을 계기로 한 활발한 민주화운동과 그로 인한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로 NGO들의 정책참여가 큰 변화를 보이기 시작
- 정부가 다양한 지원 및 정책참여의 기회를 NGO에게 부여
- NGO의 수적 증가와 함께 기존의 정치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슈들이 환경, 교통, 소비...

참고 자료

김준기 『정부와 NGO』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참고 사이트
http://www.economy21.co.kr
http://www.chosun.com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