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학개론 리포트] 한국행정에 있어서의 공익 -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공익의 의미변화를 중심으로

소개글

"[행정학개론 리포트] 한국행정에 있어서의 공익 - 특히 시대의 흐름에 따른 공익의 의미변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과제입니다.
인용한 부분은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익의 정의

Ⅲ. 공익의 중요성
1. 중요성 부각 원인
2. 공익의 행정적 기능

Ⅳ. 공익의 의미변화
1. 시대에 따른 변화의 과정
2. 나아가야 할 방향

Ⅴ. 결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익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처럼 가치함축적인 말일수록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정의가 있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익은 시대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하고, 혹은 그 가치가 이전에 비해 절하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눈여겨 볼 때 우리는 공익의 가치를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돌이켜볼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공익은 과연 무엇이고, 공익을 인식했던 다양한 방법과 공익의 중요성을 살펴본 후 현대에서의 공익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려 한다.

Ⅱ. 공익의 의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기위해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논의는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익은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에서는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요소로 중요하다. 공익개념은 구체적인 사회상황‧정치상황‧전통상황‧이념체제 등에 비추어 보아야겠지만, 공익이란 ‘일반적인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이란 ⅰ) 다수인의 이익이자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어야 하고, ⅱ) 그 이익은 특수성을 떠난 일반성을 가진 이익이어야 하며, ⅲ) 그 이익은 경쟁하는 이익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님은 물론, 상반된 이익간의 타협물도 아닌 배분적 이익이라는 뜻이다.

참고 자료

최창호‧하미승. 『신행정학개론』. 삼양사,2011.
김동현. 「공익과 행정」. 『한국행정학보』19편1권. 한국행정학회,1985.
김석준. 「행정학자와 공익」. 『kapa@포럼』100편. 한국행정학회,2002.
박동서. 「공익의 의미」. 『kapa@포럼』97편. 한국행정학회,2002.
배상진. 「공익의 본질과 행정에서의 적용」. 『진리논단』8권. 천안대학교,2003.
윤성식. 「공익의 실현」. 『kapa@포럼』99편. 한국행정학회,2002.
정상호. 「시민사회와 공공성」. 『시민사회와 NGO』5편1권.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2007.
조석준. 「공익의 의미」. 『kapa@포럼』98편. 한국행정학회,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