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레포트)) 정부와 시장의 바람직한 관계 - NGO를 활용한 거버넌스 설계를 중심으로

소개글

시장과 정부의 역사적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요구에 따른 삼자적 국정운영 모델의 필요성을 기초로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와 NGO를 활용하여 거버넌스를 설계한다는 요지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한글 5페이지 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정부와 시장의 바람직한 관계 - NGO를 활용한 거버넌스 설계를 중심으로

Ⅰ. 논의배경

Ⅱ. 정부와 시장의 불완전성과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1. 불완전성의 원인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3.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 상생적(win-win) 파트너십

Ⅲ. 정부와 시장의 불완전성의 대안으로서 NGO를 활용한 국정비전 설정
1. 기본방향: 시장-정부-NGO의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한 국정운영
2. 시스템의 설계

Ⅳ. 결론 : 한국적 국정운영(Good Governace) 상의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립 필요성

본문내용

Ⅰ. 논의배경
최근 부동산투기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 非개입 주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부책임론의 대치가 그것이다. 이러한 효율과 형평의 모순적 요구는 시장과 정부 중 ‘누가’ 공급할 것인가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비롯한 것이라 하겠다.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국정운영(Good Governance)의 개념은 “다양한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할 때, 기존의 시장-정부 간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정부-NGO의 ‘삼자적 국정운영’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1) 따라서 본 레포트는 이러한 시장과 정부실패에 따른 이분법적 요구에 대한 NGO 등을 통한 삼자적 해결(tri-partnership)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중 략>

(2) 규칙 설정자로서의 정부 - ‘제도(institution)’를 통한 상호통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함의하는 바와 같이 주체의 바람직한 행태를 유도하려면 유인설계(incentive design)가 필수적이다.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와 보조금의 적절한 운영을, NGO에 대해서는 대화 및 의사결정권 부여를 통해 삼자 간 관계의 균형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한다.

(3) 사회자본 구축 - ‘과정(process)’으로서의 국정운영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로버트 퍼트남(R. Putnam)이 말했듯 네트워크의 핵심요소인 바 대인·대정부 신뢰가 미비한 한국은 사회자본의 구축에 우선 중점을 둔다. 이는 시장과 NGO와의 관계에 있어 과거의 권위적 행태를 버리고 신뢰에 기반한 대화, 협력의 경험을 차근차
근 쌓아갈 때 얻을 수 있다.

참고 자료

1. 정부와 시장의 바람직한 관계와 NGO국정운영의 역할 및 한계, 홍신애, 고시계, 2007-03
2. 21세기 바람직한 국가형태와 정부-시장관계, 단희수, 1999.10
3.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 조성한, 고시계, 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