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소개

행정학: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목차

Ⅰ. 서론
Ⅱ. NGO의 의의
1. NGO의 개념
2. NGO의 특성
3. NGO의 기능
4. NGO의 장단점
5. 한국의 NGO현황
Ⅲ. 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1. 정책과정의 단계
2. 정책과정의 참여자
3. NGO의 정책과정상의 참여
1) 정책의제설정에서의 NGO의 역할
2) 정책결정에서의 NGO의 역할
3) 정책집행에서의 NGO의 역할
4) 정책평가에서의 NGO의 역할
4. NGO의 정책과정참여 사례
Ⅳ. 정책과정에서 NGO의 한계와 개선방향
1. NGO의 정책과정에서의 한계
2. NGO의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국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사회는 분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다원화되었다. 개인은 그 욕구수준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욕구 그 자체가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존과 같이 권력집중과 대의제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권력독점, 위계적 관료제, 명령과 통제, 그리고 대의제를 통한 정책결정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는 자율, 참여, 평등, 다원성 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국가가 중심이 되어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것은 효과성에서 한계가 있다. 국가중심의 운영방식은 너무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통치는 여전히 일정한 규율과 권위를 필요로 하지만, 권력분화를 통하여 시민이 공공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자기결정의 원리를 강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토론의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담론이 활성화된다. 자원활동이 활발하게 동원되고 상호학습이 빈번하다. 참여와 담론은 시민책임과 시민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는 바로 NGO의 참여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 가운데 NGO의 양적 증가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NGO가 우리사회에서 부각되고 정치․경제․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NGO가 공공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NGO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NGO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정치의식이 성숙하면서 NGO를 통한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NGO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NGO 자체의 구조상의 문제점이나 정부와의 관계 사이에서 오는 한계 등 부정적인 면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NGO의

참고자료

· 김준기, 「정부와 NGO」, 서울: 박영사, 2006.
·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서울: 아르케, 2002.
· 정정길 외 공저,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3.
· 김준기신정헌, “NGO의 내부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 남궁근, “반부패를 위한 국내 NGO 활동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