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위공무원단제

소개

고위공무원단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 및 진행되는지와 문제점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
(영국과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에 대한 내용도 有)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중앙부처(행정부)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되며(국회나 사법부 같은 다른 헌법기관 내 사람, 지방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음),
둘째, 신분보다 일을 중시하여 직위, 직무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관리하며 같은 급수라 할지라도 보수가 차등 지급되고 관리관(1급),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과 같은 계급이 없어진다. 셋째, 고위직의 개방 확대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것으로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을 개방형 직위제도 20%, 부처자율 50%, 직위공모제도 30%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넷째, 부처별 인사자율권의 확대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단계인 담당 인사 심사가 줄었다. 다섯째,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능력개발의 강화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2년 연속 총 3회 최하위 성과 평가시 누락되며, 무보직 2년이면 퇴출대상이 되고 1~3급 공무원 1500여명은 기존 부처가 아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어 무한경쟁을 하게 된다.
여섯째,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고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위공무원단제의 한계 또는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힘 있는 특정부처 사람이 독점할 수 있다.
둘째, 부처 장관이 중요한 업무의 적합한 인재를 마음대로 데려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정실인사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성과급 비중이 크게 늘어나 올해 5%, 내년 10%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 및 능력에 따라 공무원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성과급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며 급여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성과(실적)에 대한 평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