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Ⅱ. 관련이론
1. 관료제이론
2.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3.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Ⅲ.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실태
1. 도입 배경
2.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내용
3.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실태

Ⅳ. 고위공무원단제도에 평가 및 개선방안
1. 고위공무원단제도 평가
2. 개선방안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개혁은 대부분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이루어져 왔다. 계급제는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들이 부처 내에서 위로는 장관을 보좌하면서 정책관리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아래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이끌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강력한 조직몰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인사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급제의 이러한 효용보다 오히려 계급제에 기인된 폐단과 한계가 더 크게 부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주원인이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부실에 있다는 인식이 학자들과 실무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2006년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운영의 핵심인재라 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과 경쟁, 그리고 성과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인사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한 것이다. 1978년 미국의 공무원개혁에 의해 고위공무원제도(Senior Executive Service; SES)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러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민간부문의 발전된 관리제도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관리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는데, 정부 운영의 핵심 인재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료제의 폐쇄적인 부처 할거주의 등의 행정문화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된 이론적·현실적 배경 및 현황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시간적 범위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6년 참여정부 시기부터, 현재까지로 하며 대상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위논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한 문헌조사를 주로 사용하고 한국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관련 신문기사를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경효, “재미있는 행정학”(서울시: (주)윌비스, 2013).
박천오, 조경호 "고위공무원단제도의 기대와 성과: 시행 초기와 그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2권 제1호.
박의래, “고위공무원 되려면 타기관 경력 1년 이상 있어야”, 조선비즈, 2013. 09. 0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1/2013090101065.html (검색일: 2016. 05. 06)
배귀희, 임승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공공부문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자원기반이론(RBV)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4호.
유민봉, “한국행정학”(서울시: (주)박영사, 2008).
이율, “고위공무원 되기 힘드네…과장 5명 중 1명은 '낙방'”, 연합뉴스, 2013. 05. 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69205 (검색일: 2016. 05. 05.)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scs/info/info_05.asp (검색일: 2016. 05. 01.)
조경호 외,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성과 평가(2007)”,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훈길, “[공기업 성과연봉제]공기업-공무원 '엇갈린 잣대'”, 이데일리, 2016. 04. 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514353 (검색일: 2016. 05. 09)
하채림, “개방형직위 공무원, 외부 민간인 위원회가 선발(종합)”, 연합뉴스, 2014. 06. 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978610(검색일: 2016. 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