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고위공무원단제

목차

Ⅰ. 고위공무원단제의 정의

Ⅱ. 고위공무원단제의 구성
1. 고위공무원단제의 구성
2. 고위공무원단 구성의 이유(국장급 이상)
3. 고위공무원제의 지방자치 침해 여부
4. 고위공무원의 인사관리 기준 및 호칭

Ⅲ. 고위공무원단의 소속과 인사권
1.고위 공무원단 공무원의 소속과 인사권
2.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 집중의 문제

Ⅳ. 고위공무원단의 충원 및 이동
1. 고위공무원의 충원 방식과 인사심사
2. 고위공무원의 충원에 있어서 장권이 자율권 축소로 부처 통활권의 약화
3. 고위공무원 이동활성화에 따른 전문성 약화의 문제

Ⅴ. 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1. 역량평가제의 정의
2. 고위 공무원 후보자 교육
3. 직무성과계약제와 정부성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
4. 고위공무원단 보수제도인 직무성과급제도

Ⅵ. 신분관리
1. 고위공무원적격심사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모순
2. 적격심사 주기
3. 직무성과계약제와 정부성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
3.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정치적 악용

Ⅶ.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비교
1. 영국
2. 뉴질랜드
3. 호주

Ⅷ. 결론

본문내용

Ⅰ. 고위공무원단제의 정의
고위 공무원단 제도란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 공무원 체계 중 일부 고위직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국장(3급) 이상 고위급 공직자들의 부처간 인사교류와 승진을 중앙인사위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미국·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우수한 외부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무원 보수체계와는 달리 고위 공무원에게 비교적 높은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행정의 생산성과 대응성을 높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공무원 상호간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직무분석을 먼저 한 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자리에 적격자를 앉히는 제도이다.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상대적으로 업무 측정이 쉬운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적용한다. 자리가 빌 때 공직 내부에서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충원하는

Ⅱ. 고위공무원단제의 구성
1. 고위공무원단제의 구성
고위공무원단제의 구성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의 일반직·별정직·계약직 및 외무직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부시장, 부지사 및 부교육감 등)도 포함된다. 그 중에는 각 부처 직제에 규정된 정규직위 재직자 외에 법령에 의해 교육 및 직무 파견되는 고위공무원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1. 황성돈,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가능성과 문제점 :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공 조건 지방행정, 49권, 564호
2. 정용덕, 현대국가의 행정학, 법문사, 2002
3.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4.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군산시청공무원 직장협의회 http://www.gs21mar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