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예산에서 나타난 정치적 영향

소개

행정부의 예산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영향을 알아봅니다.

목차

Ⅰ. 예산과 정치의 관계
Ⅱ. 예산 과정속에서의 정치적 측면
Ⅲ.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집단들의 정치적 영향
Ⅳ. 예산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예산과 정치의 관계

1. 예산은 다양한 집단사이의 이익추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 예산제도는 갈등을 해결하고 강한 집단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고안

2. 의회나 행정부의 예산결정은 정보나 분석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집단의 요구에 대한 반응의 차이

3. 각 부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며 부처와 관련이 있는 이익집단과 연계하여 힘을 행사

Ⅱ. 예산 과정속에서의 정치적 측면

1. 예산 편성시
1)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예산 편성 전과정을 통해 정치적 판단을 내림. 이때 여당 의 요구가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역 이기주의나 이익단체를 위한 로비에만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 또한 집권 여당은 공약성 예산정책의 남발
2) 예산실이 엄정하게 판단해 놓은 합리성을 정치논리로 저해, 실제 당정협의회가 특정 인의 특수이익만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

2. 예산 심의시
1) 지역구 챙기기
- 국회에서 추가하는 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이 낮은 경우 발생
- 사업부처가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지 못한 사업을 국회를 통해 추가
- 정부예산안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추가
- 예산편성의 근거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예산안부터 먼저 편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