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조직 예산의 개념과 원칙, 유형, 과정
- 최초 등록일
- 2024.03.13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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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의 개념과 원칙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원칙
2. 예산의 유형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 예산
3) 계획 예산
4) 영기준 예산
3. 예산의 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의 심의·의결
3) 예산의 집행
4) 예산의 결산
5) 회계감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예산의 개념
ㆍ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표이다.
ㆍ 예산의 정치적 의미는 의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수단이다.
2) 예산의 기능
1/ 정치적 기능 : 예산은 이해집단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2/ 법률적 기능 : 예산은 법령에 따라 편성하고 법령에 따라 집행한다.
3/ 행정적 기능 : 예산의 사정, 배정, 집행 등을 잘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있다.
4/ 경제적 기능 : 예산의 자원배분은 소득의 재분배 등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준다.
3) 예산의 원칙
1/ 예산 공개의 원칙 : 예산 운영의 모든 과정과 상태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 예산 명료화의 원칙 : 예산의 내용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3/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예산은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 엄밀성의 원칙 : 예산상 세입의 추계와 세출은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한다.
5/ 예산 총계주의 원칙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6/ 예산 한정성의 원칙 : 예산은 사용목적, 범위, 기간에서 서로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7/ 예산 단일성의 원칙 : 정부예산은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
8/ 예산 통일의 원칙 : 회계연도의 정부의 모든 수입이 곧 세입이며, 모든 지출이 세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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