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예산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 예산제도 개혁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예산 이론
2.1.1 점증주의 예산이론
2.1.2 합리적 예산이론
2.2 예산 개혁 관련 제도
2.2.1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2.2.2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2.3 한국의 예산제도 개혁
2.3.1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와 성과관리체계
2.3.1.1 예산개혁 배경
2.3.1.2 중기적 재정운영과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2.3.1.3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2.3.2 한국 예산 개혁의 문제점 및 경력 개발 계획
2.3.2.1 경력 개발 계획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발전 목표와 국정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을 강화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재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총 지출 규모와 분야별 지출 한도가 설정되면, 각각의 부서는 설정된 지출한도를 확인 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때, 각 부처에게 주어진 예산 심사권에 대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서는 주어진 지출의 한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 후,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상향식의 예산 제도에 의해 대폭 삭감과 과다 요구의 예산 운용 방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예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부서들이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비생산적인 거래비용을 감소하고, 정책의 효과 및 사업의 성과를 통해서 예산을 재분배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제도이다. 즉, 한국도 여러 국가들의 결과 중심 예산개혁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관리는 그 자체만으로 권력의 관계와 정치적인 이익, 그리고 분배적인 이슈 등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며,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성과관리는 객관적으로 성과를 재정운영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두 관리 과정은 서로 반대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예산과정과 성과관리를 통합하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예산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예산 제도 및 개혁하는 과정에 대해 구조적인 속성을 알고, 이를 현재 국가의 특성에 맞춰서 일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예산 제도의 개혁에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조수현, (2007). 예산개혁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유양근, (2010). 중장기 예산제도 개혁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용만, 조성택, (2007).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한국행정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