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_예산이론에 대한 pdf를 참고해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 구조
(2) 이론적 고찰
(3) 예산 삭감의 정당성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과학기술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네트워크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민간 혹은 전문가들의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관료 중심의 거버넌스나 관료 및 전문가 간의 협력에서 참여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8월 22일에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R&D 예산 삭감은 1991년을 제외하면 전례 없는 일로, 이에 따른 논란이 높아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시기에도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축소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16.6%의 삭감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어 정부와 여당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예산이 증가해 왔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되었고, 이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박기주, (201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R&D 예산의 현황과 구조 분석: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박현지 & 박인선, (2018), 국가산업기술 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예산배분방법론의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김현정, (2021),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 효율성 비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회혁신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