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상업등기에 관하여..

소개

작년에 제가 기업법을 들으면서 썻던 레포트구요..
제가 열심히 만든 레포트 입니다.
대학교 리포트에 빠져서는 안될 각주 적절하게 배포되어 있구요..
물론 점수는 최상급을 받은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목차

ㅣ。서론

Ⅱ。본론

1)등기사항 및 절차
2) 등기소의 심사권
3) 등기의 공시
4) 常業登記의效力
(5) 상업등기의 추정력과 부실등기의 공신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산업등기*

Ⅲ。결론


【편집후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상업등기(Handelsregisrer ; registre du commerce)라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 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 디스크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다만 소상인에 대하여는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분설하면,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등기이므로,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 부동산등기, 각종 협동조합의 등기, 상호보험회사의 등기 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②[상업등기부 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 디스크]에 하는 등기이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더라도 상업등기부 이외의 등기부에 하는 동기, 예컨대 선박등기부에 하는 선박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등기사항이 기재된 지가 디스크는 등기부로 본다.
③[법원]에 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에서 취급하는 특허권․상표권의 등록과도 다르다.
(2) 상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실체적 벌률 관계와 약간의 절차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상세한 등기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제3편 제4장)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상업등기제도는 기업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기업을 둘러싼 경제 주체 사이의 이익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기업주인 상인은 기업에 간한 일정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일반대중의 신용을 얻을 수 있고, 그 공시의 결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다음 상인과 거래하는 일반대중은 이를 통하여 기업의 상호․지배인 , 회사의 목적․조직․자본액 등 거래상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업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 상업등기제도는 상인의 사회적 신용유지와 거래상대방(선의의 제3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업등기에는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으며 법률상의 추정력은 없다. 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실등기를 한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상업등기부의 종류에는 상호 ․ 무능력자 ․ 법정대리인 ․ 지배인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등기부 등9가지가 있다.
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면, 그 처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34의2)

참고자료

· ˚ 「상법개론」, 이범종 ․ 최후용 저, 출판사 : 삼영사, 2003.
· ˚ 「상법 원설」, 손주찬 저, 출판사 : 전영사, 2001.
· ˚ 「상법」, 정동윤 저, 출판사 : 법문사, 2003.
· ˚ 「상법강의(제3판)」, 법학 박사 김학욱 저, 출판사 : 웅지경명아카데미, 1999.
· ˚ 「상법 총칙」, 이기수 저, 출판사 : 박영사, 1998.
· ˚ 「상업등기」, 권오복 저, 출판사 : 육법사 , 1996.
· ˚ 「상업등기 100문 100답」, 전계원 저, 출판사 : 육법사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