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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상행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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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6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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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설
1) 상행위법의 의의
2) 상행위법의 특색
3) 상행위법의 체계

2.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 상행위의 의의
2) 기본적 상행위
3) 준상행위
4) 보조적 상행위
5)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3.상행위 특칙
1)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4) 상사매매의 특칙
5) 유가증권

본문내용

I. 상행위법의 의의
ㆍ형식적 의의의 상행위법 : 상법 제 46조 이하 제 168조의12까지 143개조로 구성된 상법 제 2편 상행위 부분
ㆍ실질적 의의의 상행위법 : 기업의 거래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상인과 제 3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ㆍ상행위법 : 기업이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대외적 거래관계를 규율함으로써 상인과 제 3 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

II. 상행위법의 특색
1. 임의법규정
ㆍ상행위법은 당사자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대부분 당사자가 거래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ㆍ계약자유의 원칙은 사법의 대원칙이지만 상행위법에서는 민법에서보다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2. 유상성
ㆍ기업의 영업활동은 영리의 추구를 본질로 하고 영리가 실현될 때 비로소 기업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상행위법은 그 영리성을 시인하고 이윤획득의 기회를 다방면으로 조성해 주고 있다.

3. 신속성
ㆍ상거래는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개개의 거래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ㆍ상법은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촉진하는 각종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ㆍ계약이 성립된 후의 법률관계도 신속히 처리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4. 안전성
ㆍ집단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상거래가 신속히 처리되는 만큼 거래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한층 깊이 베풀어져야 한다.
ㆍ상법에는 거래의 안전 및 이행의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많으며, 상거래의 신속과 편의를 위함과 아울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기업책임의 가중ㆍ경감
ㆍ상행위법은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인의 책임을 일반민사책임보다 무겁게 함으로써 상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한다.
ㆍ상행위법은 위험이 높은 영업을 수행하는 상인에 대하여는 반대로 책임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기업유지와 영업의 촉진을 돕는다.
ㆍ이러한 책임경감을 통해 기업유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해 업종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 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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