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영업양도의 효과

호날두승현

최초 등록일: 2019.04.25
최종 저작일: 2017.08;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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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1. 의의 :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며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에서 생기는 권리 및 의무귀속자이다.
2. 상인의 종류
1) 행위가 기본적 상행위인가에 따라
당연상인-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며 기본적 상행위에 통칙과 규정이 적용
의제상인-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의 형식에 따라 상인으로 취급된다. 또한 준상행위로서 상행위 통칙의 규정이 준용된다.
2) 자본규모에 따라
완정상인-모든 상법의 규정에 적용
소상인-1000만원 미만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이며 상법에 일부 규정이 배제된다. 또한 의제상인도 소상인이 될 수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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