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신자유주의와 교육기회의 균등

소개

교육사회학 관련 레포트 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교육기회의 균등을 관련지어 써보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교육재편
Ⅲ. 신자유주의 교육과 교육 기회의 불평등
Ⅳ. 지향해야 할 교육의 기본방향과 원리
Ⅴ.나오며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 · 경제적 정책 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노동자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요한다. 신자유주의 핵심적 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교육 재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보화, 글로벌화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변화가 자본으로 하여금 교육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고,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전략이 이전의 케인즈주의 1930년대 세계경제가 대공황을 겪을 당시 시장의 자기조정성과 경제의 완전고용 및 성장을 강조하던 기존 경제학 및 행정이론에 대한 반발로 케인즈를 필두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 이론. 이후 이론적 변혁을 겪어 왔지만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강조
에 비해 교육에 대한 자본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변화에 따른 필요성과 강화된 교육장악 의지가 결합되면서 자본 중심의 교육변화를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하는 사회적 · 교육적 조건에 대해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관철해 나가려는 것’, 이 점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의 기본 성격이라 할 수 있겠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은 기존의 문제들 대신에 더욱 크고 본질적인 모순의 심화, 교육 자체의 왜곡이라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은 대체로 기존 교육의 비효율성과 질의 저하에 대한 자본 측의 비판적 공세 → 창의력 향상과 효율성, 수월성을 기치로 내건 대대적인 교육개혁의 필요성 제기 →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안 수립 및 학교간 경쟁체제, 소비자 선택권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의사시장정책의 시행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된다.

참고자료

· 「학교교육과 불평등」오욱환, 교육과학사
·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천보선·김학한, 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