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부패와 뇌물

소개

목차보세욤.

목차

Ⅰ. 서 론

Ⅱ. 뇌물과 관료부패
1. 뇌물의 시초
2. 뇌물과 관료부패의 개념
3. 뇌물행위의 발생원인

Ⅲ. 현행법상의 뇌물죄
1. 뇌물죄의 법적 정의
2. 현행법상의 뇌물죄
3. 뇌물죄의 특성

Ⅳ. 우리나라 뇌물수수의 실태
1. 실태
2. 실태 분석
3. 외국 입법례

Ⅴ. 대책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관료부패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된 속성처럼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유형 및 결과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관료부패의 양태는 독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곧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당해국가의 정치ㆍ행정제도, 국민의 가치관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관료부패의 소지와 가능성은 정부의 활동과 기능이 확대, 강화되면서 시민의 생활에 관여하는 폭이 커 감에 따라 더욱 높아지고 만연되게 되었다. 더욱이 근대화를 지향하는 신생국 내지 발전 도상 국가의 경우에는 부패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고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보는 관점도 달라서 그 범위와 비난 내지 처벌의 강도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다. 또한 동일 국가 내에서도 시점의 차이에 따라 부정부패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위가 어느 시대에 있어서는 부패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어떤 특정 시기에 와서는 부패로 규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관료부패의 관점은 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지고 시대적 상황 내지 사회적 풍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어째든, 확실히 부정부패로 인한 해악은 엄청난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 비능률, 공공자금의 낭비, 기업의욕의 상실, 정치적 불안정 등을 열거해 볼 수 있다. 무릇 혁명은 통치자와 행정 관료들 사이의 부정부패와 족벌주의의 결과였음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 프랑스 혁명도 정부의 부패가 만연된 데 그 원인이 있었고 러시아 시월 혁명도 <짜리스트> 관료주의의 부패가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중국 본토의 장개석 정부도 만연된 행정부패 때문에 쓰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슷한 예로서 월남의 패망 역시 근본적으로 월남 정부와 군부의 부패가 극도에 달하여 대다수 국민 대중은 정부를 신뢰하려 들지 않았고 이로써 정부는 유사시에 국력을 결집할 능력마저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1950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있어서 민간 정부를 대체시켰던 군부정권도 정권장악의 주요 명분을 한결같이 부정부패의 제거에 두고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냉소, 개인별 국민소득의 감소 내지 정체, 국가 세입의 감소 등의 책임을 관료부패에 돌리고 있다. 이처럼 부정부패는 급기야는 국가의 존속 위기마저 몰고 올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