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공무원의 행정윤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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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공무원 행정윤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윤리란 무엇인가
제2절 공무원의 행정윤리의 의의와 대두배경
1. 행정윤리의 개념과 특징
2. 행정윤리의 대두배경
제3절 공무원 행정윤리의 필요성
1. 정부 신뢰와 투명성 요구
2. 법적 책임성 부과의 어려움

Ⅲ. 공직윤리의 저해요인
제1절 저해요인
1. 사회, 정치, 경제적 조건
2. 발전행정과 정부팽창
3.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저하
4. 시민의식의 문제
5. 무능한통제체제
6. 조직, 인사상의 문제

Ⅳ. 우리나라 행정윤리 연구와 행정윤리 교육
제1절 한국에서의 행정윤리 연구
1. 게재 논문 편수
2. 저자수 분포
3. 연구대상의 분류
4. 연구주제
5. 연구대상 국가
6. 분석수준
7. 지식의 범주
8. 연구방법
제2절 한국에서의 행정윤리 교육
1. 대학에서의 행정윤리 교육
2.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행정윤리 교육

Ⅴ.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행정윤리의 실태, 체계
제1절 우리나라의 행정부패의 실태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윤리의 체계
1. 강제적, 법령적 규제윤리 - 공직자윤리법
2. 자율적 규제윤리 - 공무원 행동강령
1) 공정한 직무수행
2) 이권개입 알선, 청탁
3) 건전한 공직문화
4) 공사구분
5) 이행관리 체계

Ⅵ.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제1절 현행규제의 문제점
1. 공직자 윤리법
2. 공무원 행동강령
제2절 현행규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1. 공직자 윤리법
1)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한규정
2) 등록재산에 대한 규정
3) 주식투자의 규제와 관련된 규정의 마련
4) 선물의 규제 및 처리절차 규정
5) 처벌의 강화
2. 공무원 행동강령
1) 기관에 맞는 공무원 행동강령
2) 행동강령의 관리를 위한 기관 활동의 강화
3) 실천성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보고체계
4) 윤리지향적 문화의 형성
3. 그 밖의 효율화 방안
1)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강화된 규제
2) 윤리교육의 강화

Ⅶ. 結論

국가공무원법

본문내용

행정부패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명시적인 피해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패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설문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부패수준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의한 간접적인 부패 수준의 측정 가운데 국제투명성기구와 독일의 괴팅겐 대학이 공무원, 정치가, 기업가들의 뇌물수수행위, 불법, 특혜제공 , 가격담합 등 부정부패의 확산 정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국가별 부패인지지수(CPI)는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표 1>에 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1995년에 41개국 중 27 위(10점 만점 중 4.29), 1996년에 27위,1997년도는34위, 1998년에는 43위, 1999년도는 50위, 2000년도는 48위, 2001년도에는 42위, 2002년도에는 조사 대상국 102개국 중에 40위 정도로 부패정도가 높은 나라에 분류되어 있다.(이영균외, 2003:1-7) 또한 우리나라는 2000년 처음으로 발표된 뇌물공여지수에서도 세계주요 19개 수출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교역을 하면서 뇌물을 많이 준 것으로 평가되었고, 2002년에는 조사대상 21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었다.

참고자료

· 參 考 文 獻
· 이종수, 행정학사전, 서울 : 대영문화사, 2000.
· 김한배․박혜자 공저, 행정학개론, 서울 : 삼영사, 2001.
· 박천오․강제상․권경득․조경호․조성한 공저,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 법문사, 2000.
· 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1.
· 김중규, 선행정학, 서울 : 삼영사, 2003.
· 남정집, 행정학, 서울 : 박영사, 2003.
· 윤태범, 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2003.
· < 論 文 >
· 윤태범․강성남, 행정윤리연구의 연구.
· 이영균․ 윤두섭,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의 실태분석과 시스템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