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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지적재산권과mp3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사(MP3음악파일과 저작권 중심으로)< 目次 >Ⅰ. 序論1Ⅱ. 調査目的3Ⅲ. 調査方法101. 資料蒐集方法101) 面接調査102) 說問紙調査113) 觀察132. 標集方法181) 標集誤差182) 標本의 크기193) 標集의 種類20Ⅳ. 調査設計 231. 頻度分布와 그림표231) 頻度分布232) 그림표252. 백분위와 백분점수261) 백분위262) 백분점수273. 中心集中値와 分散度271) 中心集中値272) 分散度294. 頂上分布304. 플라워차트32Ⅴ. 調査結果 331. 기초조사332. MP3음악 파일 사용 여부363. 음반시장의 현황과 MP3와의 관계434. MP3음악파일 규제에 대한 네티즌의 생각455. 저작권과 저작권법, 국민들의 후생486. 기타의견54Ⅵ. 集計表566) 귀하는 MP3 음악파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577) 현재 귀하의 컴퓨터에는 몇 곡의 음악파일이 들어 있습니까?588) 귀하는 얼마나 자주 MP3음악파일을 듣고 있습니까?599) 귀하가 MP3음악파일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6010) 귀하는 MP3 음악파일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6111) 앞으로 음악파일 공유서비스가 유료화 된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6212) 지금까지 mp3음악파일을 본인이 만들어서 공유한적이 있습니까?6313) 공유한 적이 없다면 본인이 만들어서 공유할 생각이 있습니까?6414) 음반매출의 감소가 mp3음악파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6515) MP3음악파일 서비스가 기존 음반시장을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6616) 귀하는 MP3 음악파일 유료화와 관련, 일부 네티즌들이 음반불매운동을 벌이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717) 귀하는 음반사들이 벅스뮤직에 법적규제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십니까?6818) 규제를 해야 한다면 어느쪽을 규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6919) MP3 음악파일이 저작권을 침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7020) 귀하는 저작권과 국민들의 후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7121) 저작권이 정보의 흐름과 고 있다. 음반시장안에서도 세부적인 음반시장을 갖고 있다. 10대만 겨냥한 마케팅의 결과 30대 50대 즉 세부적인 음악시장이 어느덧 사라져 버린 것이다.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을 살펴볼 때 저작권법의 본질은 저작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창작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동기 유발 메카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따라서 저작자가 창작물의 저작에 의해서 경제적 이윤을 취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창작작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는 지식의 전체의 폭은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저작권법을 악용하여 정보의 흐름을 가로막는다면, 결과적으로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주는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거시적으로 볼 때 사회적 후생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저작권과 개인의 사회적 후생의 관계로 파악하고 심의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Ⅲ. 調査方法1. 資料蒐集方法연구문제에 대한 연구설계가 끝나면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목적이나 조사내용 및 대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료수집 방법인 면담조사와 설문지조사, 그리고 관찰과 실험적 연구설계시 필요한 표집방법에 대하여 다루기로 하겠다.1) 面接調査(Interview)면접이란 조사자가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직접 대면하여 구두질문을 행하는 것이다. 면접은 그 질문내용이나 순서등의 형식화 내지는 표준화 정도에 따라 형식적 면접(structured interviews), 비형식적 면접(unstructured interviews)과 반형식적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s)으로 구분되어지나 어느 형식을 채택하든 조사자는 질문할 내용이 담긴 면접질문지(interview schedule)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응답자의 풍부한 의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접사항에 대한 사전예비검사(pretest)무시한 채 손쉬운 대상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편의표집에 의한 표본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조사에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6) 의도표집(Purposive SaMPling)의도표집은 판단표집(judgmental saMPling)이라고도 부르는데, 조사자가 사전에 모집단에 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대표성이 강하거나 전형적인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의도표집은 일반적으로 연구 초기단계에 연구설계의 타당성이나 조사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 검사용으로 많이 이용된다.(7) 할당표집(Quota SaMPling)할당표집은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 그 비율을 결정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교 전체 학생 중에서 인문대학에 소속한 학생이 전체의 25%일 경우, 표본의 25%를 인문대학 학생 중에서 추출하는 방법이다. 할당표집은 여러가지 속성을 근거로 하여 항목설정이 가능하다. 즉 학생들의 출신지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라 모집단에 대한 그 구성비를 결정하면 된다. 할당표집 역시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야기시킨다.Ⅳ. 調査設計측정기법을 사용하여 자료가 수집되었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 어떻게 관찰되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요약 및 기술이 수행되어야 하는 조사설계가 필요하다, 관찰된 사항에 대하여 일반화를 목적으로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통계치의 특성을 도표나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과 분포의 중심집중치, 분산 및 정상분포와 표준점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頻度分包(Frequency Distribution)와 그림표1) 빈도분포빈도분포(頻度分布)란 도수분포(度數分布)라고도 하며 연구자가 측정에 의해 얻은 원자료(raw data)의 값을 같은 것끼리 혹은 급간(級間; class interval)별로 분류하여 빈도수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실례를 들어 학생 30명의 대학 4 들을 수 있어서라는 의견이 전체 백분율 중 75%가 집계되어 조사자인 나 또한 놀랐다. 요즘 대학생들은 제품의 가격보다는 자기기호에 맞는 음악만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MP3음악 파일을 듣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의견에서는 MP3기계를 가지고 있기에 듣는다는 학생의 의견도 있었다.10. 귀하는 mp3음악파일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① 토토디스크 ② 피디박스 ③ 소리바다 ④ 당나귀 ⑤ 기타인원수 및 비율어디서구하는가?인원수(명)비율(%)전체60100토토디스크58.3피디박스1321.7소리바다3253.3당나귀1016.7기타00.0MP3음악파일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소리바다가 53.3%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선 무료서비스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법적인 분쟁이 있어서 메스컴에서 많이 듣고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피디박스에서 받는다는 의견이 13%, 대표적인 P2P방식 프로그램인 당나귀를 통해 받는다는 의견이 10%로 나타났다. 토토디스크는 유로화이기 때문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11. 앞으로 음악파일 공유서비스가 유료화 된다면 사용하시겠습니까?① 사용하겠다 ② 사용하지 않겠다 ③ 기타인원수 및 비율유료화된다면인원수(명)비율(%)전체60100사용하겠다4168.3사용하지 않겠다1931.7기타00.0음악파일 공유서비스가 유료화 된다면 사용하겠냐는 질문에서는 '사용하겠다'가 전체 백분율로 거의 70%에 육박하였고, 유료화 된다면 사용하지 않겠다가 30%로 정도로 나타났다. 유료화가 된다고 해도 사용하겠다는 대답이 70% 정도가 나온 이유는 현재 많은 수의 학생들이 mp3기계와, mp3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 된거 같다. 또한 mp3음악파일 서비스가 유료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음반시장에서 CD를 구입하는것 보다 더 작은돈을 주고 자기 기호에 따라 들을수 있어서 사용하겠다란 의견이 높게 나온것 같다.12. 지금까지 mp3음악파일을 본인이 만들어서 공유한적이 있습니까?① 공유한적이 있다 ② 공유000.08100.04. 공과대학11.700.011.700.000.01100.05. 예체능대학00.000.000.000.000.00100.01. 서울46.746.700.000.000.04100.02. 경기610.058.300.000.011.76100.03. 강원915.011.7813.300.000.09100.04. 충북46.735.011.700.000.04100.05. 충남11.711.700.000.000.01100.06. 경북3660.000.03660.000.000.036100.07. 경남00.000.000.000.000.00100.08. 제주00.000.000.000.000.00100.01. 1시간이하915.0813.300.000.011.79100.02.1-2시간이하2948.300.02948.300.000.029100.03. 2-3시간1626.7610.01016.700.000.016100.04.2-3시간이상610.000.0610.000.000.06100.010. 귀하는 mp3음악파일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구분전체토토디스크피디박스소리바다당나귀기타합계사례수백분율%사례수백분율%사례수백분율%사례수백분율%사례수백분율%사례수백분율%사례수백분율%전체6010058.31321.73253.31016.700.060100.01. 남3151.723.300.02948.300.000.031100.02. 여2948.335.01321.735.01016.700.029100.01. 1학년2846.711.758.32236.700.000.028100.02. 2학년2135.046.758.31016.723.300.021100.03. 3학년1118.300.035.000.0813.300.011100.04. 4학년00.000.000.000.000.000.00100.01.인문과학대2236.758.358.31220.000.000.022100.02.사회과학대2948.300.0813.31118.31016.700.029100.03 자연과학대813.300.000.0813.300.000.08100.04. 공과대00.0

사회과학| 2007.06.14| 85페이지| 3,000원| 조회(216)

mp3, 지적재산권,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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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전자정부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 평가A좋아요

전자정부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 目次 >Ⅰ. 서론11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2 . 연구의 범위와 방법1Ⅱ. 전자정부의 대두배경 및 의의21 . 전자정부의 출현배경21) 국제적, 사회적 환경변화22) 고객지향적 정부로의 변화32 . 전자정부의 의의와 구성요소41) 전자정부의 개념42) 전자정부 개념의 종합적 논의43) 전자정부의 이념64) 전자정부의 구성요소7Ⅲ. 전자정부 추진정책81. 주요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사례와 시사점81) 주요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사례8(1) 미국9(2) 영국11(3) 일본12(4) 말레이시아142) 외국 사례에서 얻는 시사점152.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현황161) 전자정부 추진배경162) 행정정보화 발전과 전자정부 추진과정183) 행정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의 문제점204) 전자정부의 문제점21Ⅳ.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 221. 한국형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221) 한국형 전자정부의 개념222) 전자정부의 비전232. 효율적인 전자정부 추진방향241) 정보화 관련 법 및 제도의 정비242) 행정절차의 리엔지니어링 조직의 슬림화253) 전문인력 보강 및 공무원의 정보통신해득력 제고254) 정보통신기반기술의 개발 및 보급265)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구현263. 전자정부의 추진전략271) 국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282) 행정업무의 효율적 재설계283)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294) 공무원 개인사무의 생산성 제고295) 행정정보기반 정비306) 법, 제도의 개선30Ⅴ. 우리나라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311.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기본전략311)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312) 선도적인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3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성과평가제도 도입324) 일반국민의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22.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323. 전자정부의 미래331) 내용상의 발전방향332) 과정상의 발전방향36Ⅶ. 결 론39※ 참고문헌Ⅰ. 서 처리과정에서의 급행료와 무마비용 등의 뇌물공여 행위와 같은 부패가 발붙일 여지없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가 보다 쉽게 구현될 수 있다.4) 전자정부의 구성요소)(1) 관리적 측면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업무과정의 재설계(BPR)를 통하여 행정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과정의 재설계 기법을 개발하여야한다. 업무 리엔지니어링 기법을 조직 및 사무 진단에 적용하여 행정기관간에 불필요한 업무 및 중복업무를 제거하고 기존의 업무절차와 과정을 생략하여 통합된 행정조직을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전자문서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보고, 결재문서의 전자화를 통한 문서작업의 감소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종이 없는 행정 사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2) 정보자원관리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정보자원관리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조직내부, 조직간에 이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행정정보통합환경하에서 공동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행정정보자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 분류번호, 분류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환을 추진하여 부서간 정보의 공동이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활용센터를 구축하여 각 조직별, 부서별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에 대하요 아웃소싱을 내부개발과 비교하여 사무, 사업의 형태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도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아웃소싱을 통한 운영의 간소화, 효율화,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3) 전자적 행정정보 공개제도전자정부를 위해 행정정보가 전자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제반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보의 전자화 및 고도 이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행정정보화를 행정업무, 사업 및 조직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국민지향적 행정 서비스 체계 정립, 혁신을 통한 효율적 행정실현,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공유를 통한 고도정보화 행정을 그 비전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제공, 신청/신고 등 절차의 전자화, ONE-STOP 서비스 실시, 조달, 세입/세출의 전자화, 문서관리/유통의 시스템화, 정보의 공유, 화상회의, 원격근무 등을 전자정부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1995년에 발표된 고도정보통신사회를 위한 기본계획 에 나타난 일본 정부의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①관?민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② 개인식별코드의 도입 ③ 개인 정보 보호규정의 제정 ④ 각종 절차 규정의 개정 ⑤ 행정개혁의 추진과의 연계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① One- stop 행정서비스의 실현 ② Non- stop 행정서비스의 실현 ③행정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한계 극복 ④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⑤ 정보 전달의 전자화 ⑥ 법정보존문서의 전자매체화 ⑦ 전자문서의 교환 구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기관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에서는 각 행정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확충, 컴퓨터 접속 등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제시하고 있다.)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사업으로는 카스미카세키 WAN과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카스미카세키 WAN ( Wide Area Network ) 성청간의 광역네트워크로서 메일의 교환,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이용과 공문서 교환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운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로서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Platform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과의 접속함으로써 국민과 해외의 각 국과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가능케 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운용되고 있다.) 1997년 2월에 발표한 신. 이 사업을 통해서 민원이 폭증하는 사무에 대해서 행정업무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해졌으며 정보 공개 및 검색 업무가 국가통계정보의 구축으로 초보적 단계일지라도 가능해지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해 부동산 종합과세 및 금융실명제의 도입이 가능해졌다.제 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 1996)은 행정전산화를 추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대민서비스 개선, 공무원의 의식개혁 등을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사업은 7대 우선 추진 업무로써 우체국 종합서비스, 국민복지업무, EDI형 통관자동화, 산업재산권 정보관리, 기상정보관리, 어선관리업무(정부전자계산소 개발지원), 물품목록관리를 추진했으며 4대 중점지원업무로써 경제통상업무(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외무부), 농업기술정보관리(농촌진흥청), 환경보전관리( 환경부 ), 국세종합관리( 국세청 )업무를 선정 추진했다. 2차 사업의 경우 1차 사업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전산자료의 안전관리, 표준화 등 관련제도의 정비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역할약화로 인한 사업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개별부처 예산확보 후 사업추진방식의 문제점, 그리고 단위부처의 단위업무 중심개발로 인한 중복 투자 및 연계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확대추진기(1990년대 후반 - )1995년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6년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촉진 중점과제로서 10대 과제가 선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행정정보화가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으로 변화되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의 구축, 열린정부서비스 등 실질적인 전자정부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이 추진되었다. 이것은 2차에 걸친 행정전산망 사업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 또는 단위업무별로 추진된 정보화가 전국가적 차원으로 통합 발전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정보의 공동활용이 미흡하여 민원인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 것이다.아울러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정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구현 방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면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첫째, 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도덕성과 동등한 호혜성(universal morality and egalitarian reciprocity)이 내면화되어 있어야 한다. 도의적 양심과 공생의 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한 전자정부 구현이 오히려 사회구성원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둘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 인프라에의 동등한 접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자정부가 전자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반드시 주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시민 각자가 전자식 참여민주주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인 정보통신인프라에 경제적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에서 접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게 된다. 특히 정부가 그같은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는 그러한 접근 이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전자정부의 구현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수혜대상의 무관심 속에 전자정부 구현 사업은 매몰 비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정보통신인프라의 접근 이용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셋째, 정부 및 사회 전반의 정보 공개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자정부가 구현됨으로 인하여 “정보의 바다 속에 독점의 섬”이 존재하거나 정보이용의 투명성이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경쟁력 강화요인들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전자정부의 효과가 소수의 사회구성원에 의해 독점됨으로 인하여 대다수 구성원들은 전자정부가 최우선시하는 고객위주의 대국민서비스 효과를 알지 못하여 전자정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전반에 걸쳐 정보공개 및 투명성을 보장하여 공무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의 접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이다.)

사회과학| 2007.06.05| 46페이지| 3,000원| 조회(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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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에 관한 연구

Ⅰ. 서론지방자치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내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주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의 필요로 하는데 자치권에는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이 있다.Ⅲ. 자치권의 내용1.자치 입법권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권한으로서 자치입법, 즉 조례와 규칙을 정립하는 것을 자치 입법권이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종류와 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규범이다.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수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자치입법권은 상위입법 우의이 원칙에 의해 자치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 조례의 경우 국가의 법령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규범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규칙의 경우도 조례와 마친가지로 국가의 법령이나 상위 단체의 규범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도 않된다.(조례와 규칙제정의범위 :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유보와 죄형법정주의 -국가의 지도감독2.자치 조직권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기구, 정원, 보수 등을 자신의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즉 자치권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단체를 폐지하거나 명칭 또는 규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 면, 동의 명칭 혹은 구역을 변경할때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행정자치부장관등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자치조직원을 제약한다.3.자치행정권자치 행정권은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 독자적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권한을 말한다. 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헌법에서는 자치단체에게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고 자치행정권의 범위를 고유사무에 한정하는 경우와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행정권의 제약은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무가 적으니 행정권 자체가 클 수 없다.4. 자치재정권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이를 자유로운 의사와 판단아래 사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세를 부과, 징수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외에도 사용료, 수수료, 그리고 분담금 등을 징수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 지방채를 발행 할수도 있다.

사회과학| 2007.06.05| 2페이지| 1,500원| 조회(316)

행정학, 지방자치, 지방행정, 자치권, 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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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에 대한 연구

Ⅰ. 서론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다 작고, 보다 효율적이며, 보다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공공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도 소위 ‘전통적인 행정학이론’과 이에 근거한 행정에 근본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반정부적(anti-governmental)이고 반관료제적(anti-bureaucratic)인 정서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획기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위 연구의 목적은 신공공관리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 보는 것이고, 연구의 범위는 신공공관리의 정의, 장점, 단점이고, 연구방법은 문헌, 인터넷등을 참조하였다.Ⅱ. 본 론1. 신공공관리의 개념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행정개혁의 관리주의적 접근방법이다. 즉 정부의 관리작용에 초점을 두고 관리개혁을 행정개혁의 지렛대 또는 요새로 삼으려는 접근방법이다. 신공공관리는 고객의 중시와 고객의 영향력 증대, 공공서비스 구매자와 공급자의 분리, 시장의 경쟁원리 적용, 민영화와 계약제 도입, 성과와 책임성의 강조, 유연성의 증대, 정보관리의 중요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는 전통적 정부관료제의 병폐와 정부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접근방법이다.2. 신공공관리의 장점① 시장지향성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비효율적인 관료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을 매개로 움직이는 시장체제에 의존하게 하는 시장지향성으로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이나 정부부문의 조직에 적용되는 까다롭고 경직적인 규정과 절차를 없애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나아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더라고 훨씬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다.② 경쟁지향성공공부문의 관리에 경쟁이 도입되면 비능률성이 제거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의 공급기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경쟁시켜 보다 저렴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공급을 담당하게 하여 각종 레드 테이프와 통제를 제거하며, 강력하고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능률성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③ 임무지향성조직의 근본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어서 조직 내의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 준다. 그로써 관리자는 상충하는 임무들 간에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임무를 구체적으로 집해하는 조직 구성원은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임무기술서는 목표를 평가할 때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④ 성과지향성성과적 요소를 정부조직 관리에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⑤ 고객지향성고객지향적인 정부는 고객을 위한 기업처럼 국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조직으로서 국민이 정부에 대한 주인이며 동시에 고객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최대한의 만족을 얻게하는 효과가 있다.3. 신공공관리의 단점① 정부기능 이관의 역작용정부가 고객인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서비스를 여러 하위 조직들이 나누어서 생산하고 이들에게 제공할 경우 정책 간의 통일을 기하기가 어려워 조직과 조직을 조정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기능의 분산화가 진행될수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화가 등장할 우려가 있다.② 공익성의 포기민간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를 많이 소비해 주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에 대해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고 빈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이 깨어질 수 있으며, 공공조직의 민영화를 철저하게 경쟁원리에만 맡긴다면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우려가 있다.

사회과학| 2007.06.05| 3페이지| 1,000원| 조회(193)

행정학, 행정개혁, 신공공관리, 한국행정론, 시장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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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선생님이 되는 비결

좋은 선생님이 되는 비결이란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나는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으며 교육과 선생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책에서 부족한 부분 즉 인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써 내려 갈려고 한다.1.좋은 학교는 실현될 수 있다 2.신바람 나는 학교 만들려면 3.선도하는 선생님, 지배하는 선생님 4.당신은 전문교육인인가 5.좋은 학교의 여섯 가지 조건 6.먼저 가르쳐야 할 것들 7.스스로 공부하는 기량을 키우자 8.효용성 있는 정보지식 가르치기 9.좋은학교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몇가지 제안 10.특별활동과 실기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11.동시평가가 좋은 까닭 12.보조교사는 제2의 좋은 선생님이다 13.선택이론으로 좋은학교 만들기 14.성적을 채점하지 않은 효과 15. 에필로그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과도한 교육열이 사회문제로 떠오를 만큼 그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관심은 학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오늘날 교육은 학문위주의 교육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학교들의 교육적 지표는 홍익인간의 이념이나 지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측면이 골고루 발달된 조화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키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화로운 인간상은 현대사회,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견해이다.그러나 얼마의 학교들이 실상 그런 교육을 펼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풍토 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지, 덕, 체를 갖춘 조화로운 인간상을 길러내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올해 5월 ‘안동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상대로 벌인 문제를 넘어 한 집단에서 힘이 약한 여중생 3명을 상대로 벌인 일이기에 더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그 집단은 왜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닌 한집단의 인격이 그렇듯 비윤리적으로 형성되었는가! 그 집단 안에서도 그 일을 제지한 학생은 없는가? 등의 의문점이 든다. 그 집단은 형성과 함께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혔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야만 집단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제지한 학생은 없었다.위와 같은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교육과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다.첫째, 통합적 원리에 의한 인성교육이다.인성교육은 학교 교육의 모든 교육활동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덕(윤리)교과에서는 물론 각 교과교육, 생활지도, 특별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 학교환경 등 교육의 전 영역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둘째, 관계성의 원리이다.인성교육은 교수ㆍ교육 과정 자료 및 환경 적 요인보다 교사ㆍ학생의 관계를 포함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인성교육을 계획함에 있어 학생ㆍ교사간의 신뢰감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라포형성rapport) 교사는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생활 가이드가 되고, 학생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의논 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셋째, 체험의 원리이다."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해 봄으로써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직접 어려운 일을 경험해 봄으로써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봉사를 해 봄으로써 봉사와 사랑을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음성 꽃동네에 가서 언어ㆍ신체적 장애자들을 방문 봉사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온전한 자신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 행복감을 느끼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생기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야영극기ㆍ심성 수련 활동,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이 되도록 구안ㆍ적용했으면 한다.(인성교육의 5가지방법)

독후감/창작| 2007.06.05| 2페이지| 1,000원| 조회(677)

독후감, 교육심리, 좋은선생님이되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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