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소개

도움되실겁니다.

목차

Ⅰ. 의의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사후변경의 유보
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7. 수정부담

Ⅲ.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정도
3. 사후부관의 가능성

Ⅳ. 부관의 하자
1. 부관이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
2.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경우

Ⅴ.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 부담의 경우
2. 부담 이외의 부관의 경우

본문내용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 부관이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 내지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경우에 부관에 하자가 있으면 그 부관만 무효 또는 취소이고, 본체인 행정행위는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지속한다.

2. 부관이 본질적 요소인 경우
(1) 무효인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 내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 즉 부관이 아니면 행정행위를 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통설, 판례)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으면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이 된다(대판 1985. 7. 9, 84누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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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사유를 지닌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한 부관부 행정행위이고 취소가 있었을 때 그것이 행정행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본 무효인 경우에 준한다.

Ⅴ.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 부담의 경우
부담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본체인 행정행위와 별도로 직접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다수설, 판례). 이 경우 취소판결로서 부담이 취소되는 경우를 진정일부취소라고 한다.

2. 부담 이외의 부관의 경우
(1) 이른바 독립쟁송가능성의 문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그 부관 자체를 독립한 쟁송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보면서, 부관부 행정행위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정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다수설, 판례).
(2) 이른바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
이 경우에 위법한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 때에는 일부취소의 형식이 되어 부관 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남게 되며, 위법한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때에는 전부취소의 형식이 되게 된다.

참고자료

· 김동희 행정법1
· 장태주 행정법개론
· 홍정선 행정법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