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현*
최초 등록일
2005.06.23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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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과목에서 과제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깐깐한 교수님한테 Ao맞은 레포트로(상급점수).. 분량도 꽤 되고 주석과 한문으로 적은것이 많아 교수님들이 좋아하실겁니다.
많은 논문을 참고해서 적은것이니 많이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제 1 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전통적 견해
제 2 절 부관에 대한 전통적 견해의 문제점과 비판
1. 의사표시라는 개념요소에 대한 문제점
2. 주된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것만이 부관인지의 문제
제 3 절 부관의 기능과 문제점…

제 3 장 부관의 종류
제 1 절 유사개념과의 구별
1. 법정부관과의 구별
2. 행정행위 자체의 내용적 제한과 구별
제 2 절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제한)
6. 사후부담의 유보 또는 부담의 사후변경의 유보

제 4 장 부관의 한계
제 1 절 부관의 가능성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
제 2 절 부관의 한계성
제 3 절 사후부관
1. 부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판례

제 5 장 하자있는 부관과 권리구제
제 1 절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1. 하자있는 부관의 효력
2. 하자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제 2 절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 독립쟁송가능성
2. 독립취소가능성
3. 부관의 행정쟁송에 대한 판례의 태도
4. 부관의 행정쟁송에 대한 정리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현대의 경제 ․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개인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치적 ․ 행정적 기능의 확대를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행정작용에 대해 적극적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의 형태를 행정국가를 변모시켜 놓고 있다. 조세의 부과 ․ 징수, 공용부담, 경찰작용 등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침해행정 내지 질서행정 시대에 있어서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의도에서 행정에 대하여 억제적 ․ 제한적 역할만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사회법치국가, 복지국가의 국가형태 속에서 적극적 측면에서의 급부행정 ․ 유도행정이 요구됨으로써 행정법도 행정에 대하여 촉진적 ․ 조성적 역할의 증대를 그의 현대적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다.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0, 681면 이하

이로써 현대의 복잡 다양한 행정행위를 뒷받침할만한 부관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행정작용을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사인 간에 이해관계를 돕고 있는 부관은 현대에 이르러 부관이 붙지 않는 행정작용이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행정실무상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부관의 부관여부가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부관의 부과행위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관의 부과행위도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 구속받는 것이며, 이러한 부관은 실질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의 수익적 효과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흠이 있는 부관은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부관에 대해 자세히 알기위해, 현대에 이르러 새로운 쟁점에 의해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통적인 행정행위의 부관론과 그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그 외에도 부관의 종류, 부관의 한계, 마지막으로 하자있는 부관과 권리구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1 법문사, 1998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김도창, 행정법론(상), 청운사, 1993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1994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윤세창, 행정법(상), 삼영사, 199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1999
김남진, "교섭. 합의에 의한 부관의 효력", 판례연구 제7집, 1995 9
김동희,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법학 제36권 1호, 1995. 5
김용섭,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행정법연구 제2호
안준모,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소송", 서강대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0
이상렬,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동의대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0
정하중,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 저스티스, 2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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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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