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 미국 행정개혁

소개

참고 자료를 통해서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각주 와 미주는 행정학보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정부개혁의 배경

Ⅲ. 클린턴 행정부 이전의 정부개혁
1. 카터 행정부의 정부개혁
2. 레이건 행정부의 정부개혁

Ⅳ.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개혁
1. 정부개혁의 추진 과정과 원칙
2. 정부 재창조의 내용
3. 정부개혁의 성과 및 평가

Ⅴ. 부시 행정부의 정부개혁
1. 부시 행정부의 정부개혁
2. 인사관리 분야에서의 개혁
3. 재정개혁
4. 정보기술의 활용

Ⅵ. 우리의 정부개혁에 주는 시사점

Ⅶ. 나가면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미국은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적 정부’라는 이념 아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권력을 분산하고, 연방정부는 국방․외교․치안․기타 국가적 차원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하여 왔으나 1930년대의 뉴딜정책을 시점으로 연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점차 강화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의 개입이 확대되어 왔다.
1960년대부터는 빈민구제․도시․환경․에너지 문제로 정책의 비중이 옮겨지면서, 각종 정부 규제로 인한 민간부담의 증가, 경쟁력 저하, 행정의 형식주의 등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은 정부개혁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1974년 취임한 포드 대통령으로부터 1989년 취임한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연방정부의 효율화 및 규제개혁등 일련의 개혁 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본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이미 정부개혁을 추진해 온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의 외국정부와 주-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의 혁신사례를 거울삼아 정부재창조라는 기치를 내건 정부개혁이 착수되었다.
미국에 있어서 정부개혁은 정부개혁이 갖는 다중의 의미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이란 명목으로 정권마다 항상 이루어졌다. 하지만 80년대 이후의 정부개혁은 그 이전의 정부 개혁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실시되었다. 정부개혁이 다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개혁의 배경이 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정부개혁에 대해 그 배경과 개혁내용, 그리고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정부 개혁의 범위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부개혁 중 가장 대표적인 개혁 사례로 꼽히는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을 중심으로 클린턴 이전의 정부개혁과 현 부시 행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해 다룰 것임을 미리 밝힌다. 그럼 먼저 개혁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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