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우리 주변에서 신설, 강화, 완화, 개혁되어야 하는 규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행정규제의 의의와 문제점
2) 신설해야 하는 규제 – 공권력 대항에 관한 규제
3) 강화해야 하는 규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4) 완화되어야 할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5) 폐지되어야 할 규제 – 학생인권조례와 촉법소년
6) 개혁해야할 규제들 – 부동산 규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서 규제는 반드시 라고해도 좋을 만큼 존재한다.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권력적 작용을 통한 규제법정주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효과와 부작용도 존재한다. 본문에서는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에서 필요한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며, 변화해야하는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2. 본론
1) 행정규제의 의의와 문제점
행정규제는 법력에 근거한 규제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특정공익목적실현을 위한 사회 경제적 규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행정규제는 경제 및 사회질서의 유지와 향상을 추구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 국민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 권력적 작용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경쟁의 적정화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을 육성하며,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등의 근거를 통해 규제가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이수일 외 다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