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태아의 법적지위

소개

태아의 법적지위 정리^^

목차

1. 權利能力의 始期 (권리능력의 시기)

2. 胎兒의 權利能力 (태아의 권리능력)
1) 一般的 保護主義 (일반적 보호주의)
2) 個別的 保護主義 (개별적 보호주의)

3. 개별주의에 따른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停止條件說 (정지조건설)
2) 解除條件說 (해제 조건설)

4. 結論

본문내용

2. 胎兒의 權利能力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취득된다는 민법의 원칙을 관철한다면,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어,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생긴다.
출생의 완료로써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 증명의 용이함 때문이고, 태아가 출생을 완료할 때 까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은 태아가 출생한 경우를 생각하여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一般的 保護主義 (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 라는 해석문제를 남긴다.

2) 個別的 保護主義 (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주의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서만 개별적으로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현행 민법의 입장이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경우,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개별주의는 적용범위가 명확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태아의 이익을 빠짐없이 보호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민법 김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