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최초 등록일
2001.05.31
최종 저작일
2001.05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판매자blue****
다운로드

소개글

허접한 자료입니다
부디..도움이 되셨으면..

목차

Ⅰ. 태아의 권리능력 서설
1.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2. 태아보호의 입법주의
Ⅱ. 민법상 태아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762)
2. 상속(§1000 )
3. 태아의 수증능력(§1064)
4. 사인증여
5. 인지
6. 기타 법률관계에의 유추적용 인정여부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 학설
2. 판례
3. 검토
Ⅳ. 인공수정자
1. 인공수정자
2. 체외수정자

본문내용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에서 태아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고 사산의 경우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의 발생시까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입장이다.
[근거]
1)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사산의 경우보다는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해제조건설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에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는 정지조건설을 취함으로써 태아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보다는 훨씬 낮다.
2) 태아에게 예외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제3자보다 태아의 이익을 더 보호하려는 것이다.
2. 정지조건설(김기선, 김주소. 이영준)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는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발생시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
[근거]
1)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기관이 현행법에는 없다.
2) 쌍생아인지 3생아인지는 출생의 이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며 사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혼란이 생긴다.

참고 자료

없음

구매후기(14)

14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0
  • A좋아요
    5
  • B괜찮아요
    4
  • C아쉬워요
    4
  • D별로예요
    1

구매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blue****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0
ㆍ전체 판매량
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구매평가 점수
평균 A
ㆍ구매문의 응답률
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태아의 권리능력 2페이지
      권리능력이 생긴다고 하여 정지건설 입장이다. 3. 검토 현대의학의 ... ) 정지조건설 (인격소급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 태아권리능력 Ⅰ. 序 민법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 한글파일 정지조건설.해제조건설 4페이지
      건설에 따른 법률관계 - 해제 건설에 따르면 태아권리능력 ... 4.태아C가 사산한 경우의 정지건설에 따른 법률관계 해제건설정지 ...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정지건설은 출생과 권리능력취득에 초점을 두기
    • 한글파일 [법]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차이 1페이지
      정지건설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태어났을 때 출생 ... . II. 견해의 차이 1. 태아 중의 권리능력에 대한 차이 정지건설 ... ⊙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정지건설해제건설의 차이 I. 의미
    • 한글파일 권리 주체로서의 태아(판례평석) 3페이지
      것이다. 정지건설해제조건설 두 학설은 모두 태아권리 주체성을 ... .은 정지 건설, 해제 건설을 적용,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 ... 제조건설은 민법이 출생으로 간주하는 모든 경우에 태아는 이미 권리능력
    • 한글파일 [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4페이지
      ,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서 권리능력이 있고 따라서 법정대리 ... 증여(562) 이들 사항에 관해서는 그 문제의 사건이 있을 때에 태아 ... 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인과 마찬가 지의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짐. <주의점
    • 한글파일 태아의 권리능력 레포트 예상답안 2페이지
      이하에서 논의되는 학설명이 정지건설, 해제건설이라 명명되어 불리기는 ... ) 학설의 차이 정지건설에 의할 때 태아 측과 거래한 제3자 보호에 좀 더 ... 태아권리능력 1. 논의의 배경 민법의 개별규정들이 태아에게 권리
    • 한글파일 태아의 권리능력00 8페이지
      . 그리고 해제건설태아권리 능력을 (제한된 범위나마)가지므로 그 ... 청구가 가능 합니다. 2. 정지건설해제건설 태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 건설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태아의 권리능력